전남광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16.2%’ 초·중·고 157개교 중 전액 미납 5곳·완납 12곳 시민단체 "평가주기 1년 일원화·부실사학 제재"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2026년 08월 06일(목) 18:08

전남광주 지역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6.2%에 그치면서 교육청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5년도 초·중·고 사립학교 157개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57개 사립학교의 올해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총 335억2000여만원이었지만, 사학법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은 54억3000여만원으로 평균 납부율은 16.21%에 불과했다.

미납된 금액은 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청사 관할 학교의 평균 납부율은 14.46%, 전남청사 관할 학교는 19.36%였다.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학교는 광주서석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 영산중 등 5개교였다. 반면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여도초, 광양제철초·남초, 여도중, 광양제철중·고, 능주중·고 등 12개교는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체는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연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족분이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사학정책팀이 행정국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사학 지도·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모임은 △법정부담금 미납 등 부실 사학에 대한 패널티 시행 △사학기관 평가주기의 1년 일원화 및 결과 공개 △사학 공공성 강화 조례 제정 등을 교육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