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팹 조성 ‘메가특구법’ 노동계 반발에 지연되나 양대 노총, ‘사회적 대화’ 요구…이달초 발의 무산 정부, 의견수렴 보완 방침…전대 이후로 밀릴 수도 이재명 대통령, 10일 ‘메가 프로젝트 2차 점검회의’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8월 10일(월) 08:41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광주 반도체 팹 건설의 거푸집이 될 이른바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둘러싸고 노동계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달 초로 예정했던 특별법 제정안 발의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연장,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등 논란이 된 내용을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한 뒤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자칫 연내 국회 통과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3일 공동성명을 통해 “메가특구법에 포함된 조항들은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전환,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그 출발점으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메가특구법을 추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메가특구법에 담을 특례 가운데 노동계가 우려하는 대목은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 등 전문가에 대한 근로시간 한도와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6개월(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6개월)로 확대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애초 이번 달 초로 예정했던 특별법 제정안 국회 제출 시기를 뒤로 미뤘다.

산업부는 메가특구에 적용할 규제 특례를 폭넓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건의사항을 반영했고,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에 특별법 제정안의 골격을 잡아 국회로 넘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대 노총 등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정부는 부처 간 추가 협의와 노동계 의견 수렴을 통해 쟁점을 충분히 조율한 뒤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산단 한정 주 52시간 특례’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대표를 지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3일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호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계획에 전북을 반영하는 입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 육성 계획에서 전북은 생산 거점 배분에서 제외되고 물류 시설과 연구개발에 그쳤다”며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계획 전북 반영 촉구 건의안’을 통해 ‘메가특구 특별법 내 전북 로봇·수소 메가특구 지정 명시 및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을 요구했다.

특별법 제정안 발의가 지연되면서 곳곳에서 각자의 입장에 따른 주장들이 차례로 불거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전당원대회가 다음달 17일로 예정돼 있어, 당이 가동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가 힘을 받지 못하는 탓도 있다.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등이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안이기에, 기존 조직으로는 결단력과 적극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한 부처 간 이견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각 상임위별로 의견이 달라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 제정안에 담을 광주 반도체 팹 건설과 관련한 특례를 준비 중인 민주당 정진욱 의원(전남광주 동구남구갑)은 “산업부에 조속히 법안을 넘겨줄 것을 채근해왔지만, 일이 어렵게 됐다”며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정은 물론 노동계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국회로 넘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애초 이번 달 안에 특별법을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특별법 처리 일정에 차질을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에 강력한 추진력이 없으면 계획대로 성사되기 어려운 일”며 “어물쩡거리다간 특별법 통과가 늦어져 오는 2029년 광주 반도체 팹 가동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1차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결정한지 한 달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는 메가 프로젝트 조기 추진 방안과 ‘메가특구법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