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박문옥 의원 "전남 재정으로 광주 누적 부채 메우는 구조" 통합 후 2년마다 1조원 이상 채무 증가…예산·보조금 축소 우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08월 18일(화) 13:25

성명 발표하는 최선국(왼쪽)·박문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광주의 누적된 재정 부담이 전남 주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1), 박문옥(민주당·목포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18일 성명을 내고 “행정구역 통합은 양 지역의 자산과 부채, 재정적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과정인데 재정 운용이 건전했던 전남의 재정으로 광주시의 누적 부채를 메우는 구조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합 전 광주시의 채무비율이 25.61%로 행정안전부 재정위기관리 ‘주의단계’ 기준을 넘었다”며 “통합 이후 통합특별시 전체 채무비율이 16.25%로 낮아진 것은 전남의 건전 재정이 함께 반영된 결과일 뿐, 광주지역 부채의 실질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증액 관련 채무 약 2조2000억원과 광주도시공사 채무 1조400억원 등 총 4조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있다”며 “무상급식비 245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503억원, 교육재정교부금 1000억원 등 광주의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부족 예산이 3808억원에 이르는 만큼 구조적 적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전남지역 복지·농어업·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가능성도 제기했다.

올해 기준 1인당 세출예산액이 전남은 1477만원, 광주 715만원으로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전남 예산이 우선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은 “통합시는 광주지역 누적 채무, 항목별 재정 부족분, 주요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의 누적 적자 규모 등 재정 정보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전남지역 재정상 불이익 방지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