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교부금 사수 공동대응 돌입 예산과장 회의 보이콧…"원점 논의 안 하면 강력 대응"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2026년 08월 25일(화) 17:51

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8.25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교부금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재정과 미래 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교원·학부모·교육 시민사회 등 교육 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국회의 교부금 개편 논의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예정됐던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협회는 “보이콧은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시·도교육감을 배제하거나 교육자치를 무시한 채 정책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이 교육감 등 교육계의 의견 수렴 없이 기획예산처 주도로 마련됐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교육 현장과 제도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반대하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것”이라며 “교육 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된다”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 건강, 돌봄·안전 등 새로운 교육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산정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경상성장률이 5%라고 해도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단순한 계산을 바탕으로 한 이번 개편안은 미래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성장시킬 것인지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도 “급식비와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 학생들이 먹고 입고 체험하는 비용을 그동안 교육청이 부담해왔다”며 “복지국가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부분에 예산을 썼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