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목소리 대변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확보 ‘식품 사막’해소법·연안안전지킴이법도 국회 통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8월 26일(수) 16:29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농어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가 법적 근거를 갖고 본격 활동을 하게 됐다.

신선하고 균형 잡힌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식품 사막’ 현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이를 구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안도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서 활동하는 연안안전지킴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연안사고 예방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했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이 농업 현장과 지방농정을 연결하는 공적인 역할에 직접 참여하는 기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상공인들의 대의기구인 상공회의소처럼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들의 자율적인 대의기구로 기능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농어업회의소가 설치·운영돼왔지만 법적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다.

지난 2025년부터 국회와 농어업인 단체들은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해 목적과 역할, 운영구조 등에 대한 공론을 쌓아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행정구역별로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돼 농림어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농어업정책에 대한 자문·건의, 교육·홍보 등을 수행한다.

이 법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농어업회의소의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과 교육,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다만 농어업회의소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도 부여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식품접근성’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와 지자체와 식품접근성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식품접근성은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이른다.

이에 따라 식료품점과 유통 기반이 부족해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식품 사막 현상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식품접근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제대로 기능할 경우 갈수록 피폐해지는 농촌 지역민 삶의 질과 지역 공동체 유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안사고 예방법 개정법안은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서 활동하는 연안안전지킴이의 인력과 활동비 지원을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법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 했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지난 2021년부터 위험구역에서 60명을 구호 조치하고 61만여 명에게 안전 수칙을 계도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해왔다.

현행법은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하면서도 활동비 등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과 인력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서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연안안전지킴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연안안전지킴이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안의 지형과 특성, 사고 위험도 등을 고려해 지역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확대 배치할 수 있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국가 차원의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