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광주 ‘개발제한 해제’ 반도체클러스터 부지확보 고려해야" "동복댐 수몰지 주민 의견수렴·보상논의 충분치 않아" 정부대책 요구에 "적극 검토·노력하겠다" 답변 얻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8월 26일(수) 16:55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광주군공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을)은 26일 광주군공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배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 군공항 부지가 포함되면 여유분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정부에 대안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향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 등 추가적인 산업용지 확보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또 반도체 용수 확보를 위한 동복댐 증고 과정에서 과거 수몰 피해를 겪었던 지역 주민들이 추가 수몰을 우려하고 있음에도 주민 의견 수렴과 보상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호현 2차관은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광주군공항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투자가 ‘공급과잉을 초래한다’거나 ‘정부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기업이 시장 전망과 전력·용수·부지·인재 등 입지 여건을 고려해 내린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오는 2029년 완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속도전을 넘어선 전격전이 필요하다”며 “오는 2029년 완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끝가지 챙기고, 그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정부가 3년간 약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기금 재원을 동원하면서 일부 기금의 재정 기반이 약화됐다”며 실제로 응급의료·국민건강증진·군인연금 등 기금에서 구조적 적자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기금은 평시에 재원을 축적해 위기나 꼭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는 재정의 안전판”이라며 “향후 발생하는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취약해진 기금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정책펀드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의 마중물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처별로 펀드가 지나치게 분화되면서 재정운용의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유사한 정책펀드가 과도하게 분화되면서 한정된 재원이 분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유사 펀드를 통합하고 투자 방향과 성과를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정책펀드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책펀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