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소상공인 정책보험 지원 2법’ 대표발의 경영위기 및 휴·폐업 대비 정책보험료 지원근거 마련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8월 27일(목) 14:46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소상공인 정책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과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법과 소상공인기본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법률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사회보험료(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으로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대규모 재난, 화재·수해 등의 재해, 중동전쟁과 같은 예기치 못한 경기불안정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중기부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지원사업은 한시적인 현금성 바우처나 긴급대출, 이차보전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진행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처럼 평시에 보험료를 적립해두고 위기 시에 보험혜택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정책보험 도입 시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책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권향엽 의원은 “소상공인은 경기둔화, 매출감소, 돌발적인 경영위기, 휴·폐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경영위기가 곧바로 휴업이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