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일 행정기관 이전계획 우선 발표 2차 이전 공공기관·국책은행은 순차 공개 예정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9월 02일(수) 18: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정부가 3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대상과 추진 일정을 공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전 계획보다 기능 개혁 방향만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과 공공기관 개혁·이전 방향 등을 공개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행정부처의 지방 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등 이전이 검토돼 온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대상과 추진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산하 위원회와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이번 발표에 포함하지 않고 향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구체적인 이전 대상보다는 향후 이전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비롯한 개혁 방안을 함께 발표하고, 이를 향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이번 발표에서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연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 이전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 행정기관 이전은 별도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은 관계부처 협의와 노정 협의, 지방정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주무 부처를 맡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 잔류하는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