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 업무 이원화 땐 정책 실효성 약화" 광주 여성단체, 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 재검토 촉구 "성평등정책관 신설은 환영…여성가족국 존치" 요구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2026년 09월 08일(화) 18: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을 두고 광주권역 여성계가 여성정책 전담부서 존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을 두고 광주권역 여성계가 여성정책 전담부서 존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여성단체협의회와 광주YWCA 등 광주권역 여성단체들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직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강력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방향성이 상실될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성계는 그동안 광주와 전남의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 과정에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시장 직속 성평등 전담부서와 행정체계 확립을 요구해왔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부시장 직속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기존 여성가족국에서 여성·성평등 업무를 분리해 이관하고, 잔여 부서를 가족정책국으로 변경하는 방식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이나, 기존 여성가족국에서 여성·성평등 업무를 분리해 이관하고 잔여 부서를 가족정책국으로 변경하는 방식은 성평등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성평등 업무와 가족·아동청소년 업무가 나뉠 경우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삶과 밀접한 일자리, 안전, 젠더폭력, 가족 정책 등을 통합적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여성단체들은 “성평등 업무와 가족·아동청소년 업무를 이원화하는 개편 방식은 현장 중심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저해할 것”이라며 “여성 삶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원스톱 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평등정책관의 총괄 기능과 실제 사업 집행 기능이 분리되는 점도 우려했다. 신설 조직이 행정 현장과 떨어진 형식적 기구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계는 “성평등정책관의 총괄 기능이 사업 집행 기능과 분리된다면, 신설되는 조직이 행정 현장과 분리된 자문기구 수준으로 고립될 위험이 크다”면서 “성평등 전담 조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직제 이관이 아니라 시장·부시장 직속의 독립적 위상 확보와 함께 실질적인 총괄·조정 권한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지역 여성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지역여성계가 강력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줄기차게 주장해왔음에도 매번 그 같은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며 “더 이상 성평등의 핵심 가치를 행정 표상에서 지우는 퇴행을 멈추고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존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입장문에는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YWCA,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부, 오월민주여성회 등 광주권역 20여개 여성단체가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