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로스쿨 졸업자 수도권 쏠림 심각…취지 무색 66% 서울·인천·경기 취업…전남광주권도 20% 수준 지역인재 의무선발제도 한계점 노출…보완 대책 필요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9월 14일(월) 18:56

전남대학교

광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법조인을 양성해 지역에 정착시키겠다는 지방 로스쿨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근무지역별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2024년 전체 로스쿨 졸업자 가운데 근무지역이 확인된 2431명 중 1923명(79.1%)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 취업한 졸업자만 1603명으로 전체의 65.9%에 달했다.

지방 로스쿨 졸업자의 수도권 쏠림은 더욱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지방 로스쿨 졸업자 844명 가운데 536명(63.5%)이 수도권에 취업했다. 서울에 취업한 졸업자도 432명(51.2%)으로, 지방 로스쿨을 졸업한 10명 중 6명 이상이 수도권에서 직장을 구한 셈이다.

광주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남대학교 로스쿨 졸업자 126명 가운데 수도권 취업 비율은 66.7%로 지방 로스쿨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다. 반면 졸업한 학교가 있는 광주에 취업한 비율은 19.8%(25명)에 그쳤다.

취업 범위를 전남까지 넓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남광주지역에 취업한 전남대 로스쿨 졸업자는 26명(20.6%)으로, 수도권 취업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전체 로스쿨 졸업자의 수도권 취업률은 2023년 78.6%에서 2024년 79.6%로 오히려 1.0%p 높아졌다.

특히 광주의 경우 2023년 59.3%(35명)에서 2024년 73.1%(49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13.8%)을 기록했다.

지방 로스쿨은 지역 법조인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 선발도 확대하고 있다. 11개 지방 로스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고 있다.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 2023학년도부터는 매년 약 140명이 선발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인재로 선발된 학생을 포함한 졸업생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인재 선발만으로는 지역 법조인 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승아 의원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방대학에 설립 인가를 내준 것은 그 지역에서 활동할 법조인을 길러내자는 취지였다”며 “지방 로스쿨이 수도권 학생이 내려와 변호사 자격을 얻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경유지가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 의무선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인프라와 대형 로펌 등 서울 중심의 취업시장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인 만큼 지역에서도 충분한 교육과 경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