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섬 자동차보험서비스 사각 해소’ 토론회 열어 "25년간 방치된 불편과 불평등 개선 해결에 최선"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9월 15일(화) 15:47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왼쪽 네번째)이 15일 국회에서 연 ‘섬 지역 자동차보험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찌고 있다.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5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섬 지역 자동차보험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섬 지역의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소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은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된 이후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섬 지역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규정 아래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행정안전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섬 주민은 81만 명, 관광객은 1300여만 명에 달한다.

매년 약 250만여 대의 차량과 7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차도선을 통해 섬을 오가고 있다.

연륙교가 없는 섬 지역도 주민 8만 6000명이 살고 있지만,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차량 고장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개인이 과도한 수리 및 이송 비용을 떠안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손해보험협회와 긴급출동업계 1위 스피드메이트의 발제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삼성화재·DB손해보험이 업계 대표로 긴급출동 인프라 분석, 현지 정비업소 협력 방안 등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손해보험협회는 현지 조사 및 데이터 조사를 토대로 긴급출동서비스 적용 범위 등을 발표했다.

차도선 운항이 가능한 229개 섬에 긴급출동을 확대하고, 긴급 수리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피드메이트는 섬 지역 대상 서비스의 제공방식과 고려 사항을 발표했다.

5대 자동차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는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서비스항목과 자기부담금, 출동횟수 등을 설정한 결과, 육지와 동일한 서비스를 기준으로 차량 1대당 보험료는 최대 16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섬 지역 긴급출동 자기부담금이 과도하게 측정될 경우 또 다른 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비스 범위와 비용 분담 방안이 필요하다”며 “25년간 누적된 문제인 만큼 해결 과제가 아직 남았지만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약관 개정과 인프라 구축 등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며 “2027년에는 섬 지역도 자동차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