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김누리 중앙대 명예교수 "한국 민주주의, ‘3중 암초’ 극복이 시대적 과제" 세계 언론 찬사에도 거듭된 ‘군사반란·내란’ 허약함 존재 파시스트 키우는 교육·수구보수 정치지형·지역주의 지적 광장 승리 넘은 정치·사회·경제 등 ‘일상 민주주의’ 강조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9월 17일(목) 19:31

17일 전남광주특별시 서구 치평동 브리브 광주 바이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에서 김누리 중앙대 명예교수가 ‘위대하고 위태로운 한국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의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세계 언론이 한국 민주주의에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거듭된 군사반란과 내란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방증합니다.”

김누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평동 브리프 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강연에서 ‘위대하고 위태로운 한국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구조적 한계를 진단했다.

김 교수는 123일간 지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언급하며 “파렴치, 무사유, 몰상식으로 무장했던 비루한 권력의 야만이 끝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10 민주항쟁, 2017년 촛불혁명에 이어 2025년 ‘빛의 혁명’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찬란한 역사를 다시 한번 확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구조적 위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행정부와 입법부, 법조계 등에 깊숙이 서식하고 있는 내란 세력은 전혀 청산되지 않은 채 건재하다”며 “이들을 존속시키고 상시적 위기를 유발하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3중 암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위기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첫 번째 암초로 꼽은 것은 ‘파시스트를 키워내는 교육 구조’다.

김 교수는 “아이들은 교실에서 보내는 12년 동안 무한한 경쟁 속에 내몰리고 끝없이 우열을 나누며,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질서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쟁과 우열, 지배의 논리야말로 파시즘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며 “현행 경쟁 교육을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 교육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암초로는 ‘수구·보수 과두지배의 정치지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보수를 참칭하는 수구 정치집단이 거대 양당 체제의 한 축을 공고하게 독점하면서 언제라도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시스트적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17일 전남광주특별시 서구 치평동 브리브 광주 바이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에서 김누리 중앙대 명예교수가 ‘위대하고 위태로운 한국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의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특히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의 대응을 언급하며 “하루빨리 수구·보수 과두지배의 정치지형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수와 진보가 정책과 이념으로 건강하게 경쟁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장애물로는 ‘지역주의 구조’를 지목했다.

김 교수는 내란 사태 초기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현상을 언급하며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보다 지역적 이해와 감정을 우선시하는 구조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를 끝내고 정책과 이념 중심의 정당 체제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광장 민주주의’를 시민들의 삶 속 ‘일상 민주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극단적인 보수성은 정치 민주화의 결함에, 만연한 차별과 특권은 사회 민주화의 결여에, 경제적 불평등과 착취는 경제 민주화의 부재에, 권위주의와 폭력성은 문화 민주화의 결함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결국 미완의 민주주의로 귀착된다”며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의 민주화를 완성해 나갈 때 비로소 위태로운 민주주의를 넘어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누리 중앙대 명예교수.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