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미성년 사업장 대표 9명…연봉 5000만원 이하 16∼18세 7명·11∼15세 2명…10세 이하는 없어 전국 1909명 중 107명 1억 초과…부동산업 집중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년 09월 21일(월) 18:05

전남광주지역에서 사업장 대표자로 등록된 미성년자가 최근 5년간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를 대표자로 둔 가족법인을 통한 편법 증여와 소득 분산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현황’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모두 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6∼18세가 7명으로 전체의 77.8%를 차지했다. 나머지 2명은 11∼15세였으며 10세 이하 대표자는 없었다.

지역 미성년자 대표자 9명의 연간 보수는 모두 5000만원 이하였다.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와 1억원 초과 구간에는 한 명도 없었다.

전남광주 미성년자 대표자가 전국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5%다.

전국적으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사업장 대표자로 등록된 미성년자가 모두 1909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11∼15세가 753명으로 39.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16∼18세 645명(33.8%), 6∼10세 403명(21.1%), 0∼5세 108명(5.7%) 순이었다.

10세 이하 대표자만 511명으로 전체의 26.8%를 차지했다.

연간 보수별로는 5000만원 이하가 1589명으로 전체의 83.2%였다.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213명, 1억원 초과는 107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보수가 5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 대표자는 모두 320명으로 전체의 16.8%에 달했다.

1억원 초과자 가운데 11∼15세가 59명으로 가장 많았다. 16∼18세는 32명, 6∼10세는 11명, 0∼5세는 5명이었다.

미성년자 대표자는 특정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미성년자 대표자는 1657명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3110만3394원이었다.

이어 숙박·음식점업 56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53명,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42명, 제조업 39명, 운수·창고·통신업 25명 등의 순이었다.

소득 상위 100명 가운데서는 95명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에 속했다.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1억4773만9109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상위 소득자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4명과 제조업 1명이었다. 평균 연소득은 각각 1억7214만9619원과 1억8000만원이었다.

문진석 의원은 “기저귀도 못 뗀 아이가 연봉 1억원을 받는 사장인 것이 우리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라며 “가족 법인을 활용한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이 아닌지 국세청과 건보공단이 함께 실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