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 6000억원 예산 소요" 이장 1066명 “내년 전면 실시…특별재정지원금으로 감당할 수 있어" 소비 확대 지역 활력 도모…강광석 시의원, 통합시 지원 조례 발의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 09월 22일(화) 11:10

전남광주 1000 이장단은 2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촉구 1차 1천 이장단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남광주지역 이장 1000여명이 농어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전남광주 농어촌 이장 1066명은 이장단은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촉구 1차 1천 이장단 선언’ 기자회견에서 “2007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할 것으로 촉구하며 전남광주특별시 재정 부담이 6000억원 대로 추산되는데 매년 지원되는 특별재정지원금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장단은 “시범사업 확대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상실감이 커지고 있어 전남광주 전체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단은 이날 1차 선언을 시작으로 추석 이후 참여 규모를 늘려 선언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남의 인구감소지역 16개군 가운데 현재 곡성·신안·구례·보성군 등 4개 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주민 1인당 매달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군에 따라 추가로 5만원을 더 주는 곳도 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시범지역을 현재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리고 국비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남지역 16개 시군에 전면 실시할 경우 특별시의 예산 부담은 얼마나 될까?

16개 군 전 지역 기준 연간 약 1조2600억원(인구 70만 명, 1인당 월 15만원)으로 추산된다. 국비 50%가 지원되고, 광역·기초가 25%씩 부담하게 된다. 특별시비 부담액은 6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강광석 시의원(진보당)은 “현재 곡성·신안·구례·보성군 등 4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정부가 확대 방침에 따라 최소 8개 군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8개 지역의 특별시비 부담액 1440억원과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8개 지역 국비 및 특별시비 부담액 4320억원 등 총 576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면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에 대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에 매년 지원되는 특별재정지원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민형배 시장의 결단과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무안군·나주시·순천시 등 전남의 읍·면 지역과 광주의 농촌지역 등 16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대한 구제 대책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이 16개 군 외 농촌 읍면 지역까지 시장이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농수산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범농업계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