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 예산 삭감…전남광주 농가 지원 축소 우려 지역 신청 7959㏊·58억7000만원…전국 수요 37% 차지 내년 정부 예산 120억, 28.7% 줄어 신청액에도 못 미쳐 전국 대비 39억 부족…사업면적 배정 과정서 진통 예고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9월 27일(일) 09:23

전남광주지역 농가가 내년도 경관보전직불사업으로 신청한 면적이 전국의 36%를 차지했지만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8.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신청액보다 편성 예산이 39억원가량 부족해 사업 의존도가 높은 전남광주 농가의 지원 축소가 우려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신장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광주지역의 2027년도 경관보전직불사업 신청 면적은 7958.9㏊, 신청액은 58억700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947.2㏊에 58억6007만원을 신청했다. 광주는 11.8㏊, 9990만원이다. 전남과 광주를 합한 신청 면적은 전국 2만2022.7㏊의 36.1%, 신청액은 전체 158억9816만원의 36.9%에 달한다. 전국 시·도 가운데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유채와 메밀,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이나 밀·보리·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준경관작물을 집단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촌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축제와 농촌관광, 도농교류를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경관보전직불사업 예산안은 120억100만원으로 올해 168억3000만원보다 48억2900만원, 28.7% 감소했다. 전국 농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금액과 비교해도 38억9716만원 부족하다. 신청액의 75.5%만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신청 면적 전부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워 시·도별 배정 과정에서 지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남광주는 전국 신청액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 감축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원 대상 면적도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올해 2만4000㏊였던 사업 계획 면적을 내년 1만6770㏊로 7230㏊ 줄였다. 세부적으로 경관작물은 1만5000㏊에서 1만970㏊, 준경관작물은 6000㏊에서 4200㏊, 준경관초지는 3000㏊에서 1600㏊로 각각 감소한다.

내년도 전국 신청 면적은 정부 계획보다 5252.7㏊ 많다. 전남광주지역 신청 면적만 정부가 계획한 전국 사업 면적의 47.5%에 해당해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상당수 신청 농지가 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사업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면적과 예산을 줄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수요가 정부 계획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 경관작물 재배를 준비한 농가의 경영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농촌관광과 지역축제를 연계한 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장식 의원은 농가와 지방정부의 실제 신청 수요조차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으로 농민 피해가 예상된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수요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사업지구 전체 면적의 재배 성공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기상 여건과 재배·관리 이행 결과에 따라 달라져 예산 불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농민이 종자값과 작업비를 먼저 들여 경관작물을 심는 사업에서, 집행잔액만을 이유로 다음 해 참여 면적부터 줄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권장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해 온 농가가 정책에 협조하고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최소한 유효 신청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복원하고, 기상 피해 등 농민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