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세수 85조…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이끄나 세수 반영 시 미래대응기금 200조 전망…지방·성장동력 등 투자 국비 분담률 상향 등 재원부담 해소 기대…지역사회 "전면 시행을"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09월 29일(화) 18:23

농어촌지역 이장들이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촉구 1차 1천 이장단 선언’을 발표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 전체로 확대 시행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로 올해 8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시장의 호황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기금 사업에 포함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7개 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과 국비 분담률 상향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되고 있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증시 활황의 영향으로 4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본예산 전망치인 390조2000억원보다 85조원,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 415조4000억 보다 60조원 큰 규모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전부 지출하지 않고 내년 새롭게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에 상당 부분을 적립한다는 방침이다. 162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기금도 추가 초과세수 등이 반영되면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중 45조4000억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고 104조4000억원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여윳돈으로 적립한다는 구상이다.

눈길을 끄는 건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지방계정 사업에 포함돼 내년 1조1700억원이 편성됐다. 국비 분담률은 올해 40%에서 내년 정부안에서 50%로 높아졌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바로 흘러가는 구조는 아니긴 하지만 기본소득 확대를 가로막아온 재원 부담은 한층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광주특별시 내에서는 현재 곡성과 보성, 구례, 신안 등 4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전체 군 단위로 확대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이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1000명이 넘는 농촌 지역 이장들이 내년 전면 확대 시행과 국비 부담률 80% 상향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요구하고도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통합지원금보다는 국가 재원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 매칭 비율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 소속 지방의원들도 “통합의 취지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도 미래대응기금 등과 관련해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지역 현안이 미래기금과 내년 예산안 반영을 약속했으며,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방 주도 성장과 지방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예산처 장관도 각각 지방 의견을 바탕으로 한 기금 설계와 활용, 지방계정 설치와 지방 미래성장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