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지은행 매입률 전국 1위…273㏊ 대기 접수 면적 40.7% 미처리…약 5.5개월치 물량 정부·공사 연간 계획 차이…집행 실효성 도마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년 10월 04일(일) 10:03

전남지역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매도를 신청한 농지 가운데 40% 이상은 여전히 매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농지 매입 확대를 추진중인 가운데 실제 집행기관의 연간 계획과 차이가 드러나면서 농지 정리가 필요한 소유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예산과 매입 기준, 집행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남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접수면적은 671㏊, 실제 매입면적은 398㏊로 집계됐다.

매입률은 59.3%로 전국 평균 37.9%보다 21.4%p 높았으며,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전남의 매입 대기면적은 273㏊로, 전체 접수면적의 40.7%를 차지했다. 올해 1~8월 월평균 매입면적이 약 50㏊인 점을 고려하면 약 5.5개월치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는 접수면적 5345㏊로 이 중 올해 8월까지 2025㏊가 매입됐고, 나머지 3320㏊는 대기 상태였다. 전국 대기면적은 올해 월평균 매입실적 기준 약 13개월치에 달했다.

전남은 상대적으로 매입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전국적으로는 적체가 이어지고 있다. 공사는 올해 전남의 매도수요를 869㏊, 연간 매입면적을 727㏊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연말 대기면적은 142㏊로, 지난해 말 이월면적 213㏊보다 71㏊, 33.3%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전국 매도수요는 6920㏊, 연간 매입계획은 3700㏊로 제시됐다. 계획을 모두 집행하더라도 연말 대기면적은 3220㏊로, 지난해 말보다 269㏊, 9.1%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 발표와 공사의 집행계획 사이에도 차이가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을 지난해 9625억원에서 1조6170억원으로, 매입물량은 2500㏊에서 420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연간 매입계획은 3700㏊로, 정부가 제시한 물량보다 500㏊ 적었다.

농지은행에 매도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농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자의 자격과 소유기간, 토지 이용지역, 권리관계, 면적, 지역별 매입상한단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진출입이 어렵거나 황폐화돼 매입 후 임대가 곤란한 농지도 제외 대상이다.

신장식 의원은 “농식품부는 4200㏊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집행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계획은 3700㏊”라며 “500㏊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정부의 4200㏊가 실제 집행계획에 반영돼 있는지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성 농지는 엄정하게 관리하되, 은퇴·상속·전수조사 이후 정상화와 지적정리를 요구하려면 정부가 제시하는 출구도 실제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농지은행의 매입물량과 예산, 지역별 집행격차와 매입기준을 함께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