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정책자금, 전남광주 지원액 고작 ‘3%’ 최근 3년간 86억6000만원…전남 대출 실행 ‘0’ 수도권에 59.9% 집중…지역 신청도 5건 그쳐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년 10월 05일(월) 06:15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돕는 정책자금 가운데 최근 3년간 전남광주지역에 지원된 금액이 전국의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융자 지원액의 약 60%가 수도권에 쏠린 가운데 지역은 사업 신청 자체도 저조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제 자금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 21일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을 통해 실행된 대출은 전국 107건, 2896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광주 지원액은 86억6000만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으며, 전남은 대출 실행 실적이 없었다. 광주·전남을 합쳐도 전국 지원액의 3%에 머문 셈이다.

해당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2024년 시작됐다. 기업의 신청과 적정성평가, 은행 대출심사 추천, 은행 심사 등을 거쳐 지원이 확정되는 구조다.

지역별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광주는 지난해 3건, 111억6000만원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2건, 86억6000만원이 은행 대출심사 추천을 거쳐 실제 지원으로 이어졌다. 2024년과 올해 조사 기준일까지는 신청과 지원 실적이 없었다.

전남은 지난해 1건, 10억원을 신청했지만 은행 대출심사 추천 단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올해는 1건, 30억원을 신청해 추천 단계에 올랐으나, 지난달 21일 기준 대출 실행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전남의 누적 신청은 총 5건, 151억6000만원이었다. 전국 신청 366건 가운데 지역 비중은 1.4%에 불과했다. 자금 지원 실적뿐 아니라 사업 참여 규모 자체가 작다는 점에서 지역 기업의 수요 발굴과 신청 지원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에는 전체 지원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자금이 공급됐다.

서울 459억7000만원, 경기 1156억5000만원, 인천 118억6000만원 등 수도권 지원액은 총 1734억8000만원으로 전국의 59.9%를 차지했다. 대출 실행 건수도 서울 15건, 경기 39건, 인천 6건 등 총 60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연도별 지원 실적은 2024년 32건·900억원, 지난해 41건·1200억원, 올해 9월 21일까지 34건·796억3000만원이었다. 기업 규모별 누적 지원 건수는 중소기업 91건, 중견기업 16건이다.

정책자금이 지역 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려면 기업 선정 과정에서 기술력과 사업성뿐 아니라 지역 여건과 산업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 의원은 현행 융자사업 평가가 개발 내용과 목표의 적정성, 사업수행 체계, 사업화 전략, 사업화 가능성, 연구개발 역량 등 사업성과 기술력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역 기업의 여건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청 단계의 참여 확대와 함께 추천 이후 실제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유를 살피는 작업도 필요하다. 지원 절차상 은행은 추천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 실행 여부와 금액을 확정한다.

허 의원은 “지역마다 특화된 산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특화단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평가체계에서도 지역 기업이 가진 여건과 지역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