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미래대응기금 신설 시 교부세 유지해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10월 05일(월) 21:40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병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는 지난달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협의회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병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는 5일 미래 대응 기금 신설에 따라 추진되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일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으로 ‘미래 대응 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 건의문’을 공동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문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기금 조성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보통교부세 총액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지방재정의 안정성은 물론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주민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보장하고 지방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 우대 재정’, ‘지방 우선 정책’과 ‘재정분권 국정과제’와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 유지 △산정방식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1년 유예 및 교부세율 매년 단계적 인상 등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 △범정부 재정분권 TF의 조속한 재가동을 통한 보통교부세 개편과 재정분권 과제의 종합적 논의이다.

김병내 대표회장은 “초과세수를 미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초정부의 열악한 재정기반을 약화해서는 안된다”며 “지방주도 균형성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지방의 역할 확대에 걸맞게 자주 재원을 보장하고 재정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미래대응기금 관련 보통교부세 개편방안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현재 운영 중인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재정분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가시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지방4대협의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통교부세 개편 및 실질적인 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