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장중심 기업 규제완화 "투자로 이어져야"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2026년 10월 06일(화) 00:19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이 눈에 띈다. 여기에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그리고 호남반도체 팹 조성 등 전남광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호남 반도체 산단 부지인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지정 절차를 신속 처리키로 했다.

지정 과정에 신속지정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각종 영향평가 등을 동시에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산단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보다 1년 이상 줄이고 7615억원 규모의 투자를 조기에 이끌어내기로 했다.

사실 그동안 국가산단 최종 지정까지는 ‘하세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단 개발계획 수립 등 모든 절차가 따로 따로 ,단계적으로 추진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일쑤였다. 통상 착공까지 수년이 걸렸다.

이런 절차를 앞으로는 최대한 통합하고 동시에 착수하는 것은 물론 사업지연 최소화를 위해 부처간 이견까지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협의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신재생에너지, 첨단제조·물류산업 등이 들어설 예정인 무안 국가산단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게 됐다.

또 호남반도체 팹 공사도 한층 빨라지게 됐다.

반도체 팹 증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분리 발주했던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SK하이닉스는 전기·통신공사의 개별 진행으로 중대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일정 조율에 따른 공사 지연, 시공사 간 책임 규명 분쟁으로 유지보수가 늦어지는 등 애로를 제기했다.

이어 영농형 태양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대상기준을 기존 발전사업 계획면적 7500㎡ 이상에서 2만㎡ 이상으로 합리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풀어주는 효과를 가져와 향후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