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첨단산업 정책자금, 전남광주 ‘그림의 떡’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2026년 10월 06일(화) 18:25

[사설]첨단산업 정책자금, 전남광주 ‘그림의 떡’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은 말 그대로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유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통상 기업의 신청과 적정성평가, 은행 대출심사 추천, 은행 심사 등을 거쳐 지원이 확정된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다.

문제는 이 사업이 전남광주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데 있다.

사업시행이래 지난 9월 21일까지 지역에 지원된 금액이 전국의 3%수준에 그치고 있고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금까지 이를 통해 실행된 대출은 전국 107건, 2896억3000만원인데 이중 광주 지원액은 86억6000만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전남은 대출 실행 실적이 전무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3건, 111억6000만원을 신청해 2건, 86억6000만원이 은행 대출심사 추천을 거쳐 실제 지원으로 이어졌고 전남은 지난해 1건, 10억원을 신청했지만 은행 대출심사 추천 단계에서 막혔다.

이 때문인지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남광주 누적 신청은 총 5건으로 전국 신청 건수(366건)의 1.4%에 불과했다.

반면 수도권에는 전체 지원액의 절반이 넘는 자금이 공급됐다.

서울 459억7000만원, 경기 1156억5000만원, 인천 118억6000만원 등 수도권 지원액은 총 1734억8000만원으로 전국의 59.9%를 차지했고 대출 실행 건수도 서울 15건, 경기 39건, 인천 6건 등 총 60건아나 됐다.

이런 현상은 현행 융자사업 평가가 개발 내용과 목표의 적정성, 사업수행 체계, 사업화 전략, 사업화 가능성, 연구개발 역량 등 사업성과 기술력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는 기술력과 사업화 준비도가 높은 기업이 유리하다는 것으로 지역 기업의 성장 여건이나 산업 생태계 차이가 반영되기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들 정책 자금이 지역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게 평가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기업 선정 과정에서 기술력·사업성은 물론 지역 여건과 산업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