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정부 시범사업 탈락 지역에도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민형배 시장, 내년 인구감소지역 전면 시행 제안 사업비 최대 1211억 추산…특별시·군 분담 협의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 10월 11일(일) 15: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내년부터 자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지원을 받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의 혜택 차이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자체 사업에 최대 1200억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특별시와 해당 군의 재원 확보와 분담 협의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민형배 시장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전남광주의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제안했다.

민 시장은 “정부 시범 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곳까지 혜택을 넓히는 길을 특별시가 먼저 열어 가겠다”며 재정 부담과 시행 방식은 해당 군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합시의 구상은 정부의 3차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지켜본 뒤 지원 대상에서 빠진 지역을 자체 사업으로 보완하는 방식이다. 이미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신안·곡성·구례·보성군 외에 나머지 12개 군도 정부 공모 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 사업이나 자체 사업을 통해 지급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신안·곡성군은 지난해 정부의 1차 시범사업에 선정돼 올해 1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2차 사업에 선정된 구례·보성군은 지난 7월 지급을 시작했으며 사업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이들 4개 군 주민 13만명은 1인당 15만~20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받고 있다.

아직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강진·고흥·담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영광 등 12개 군은 3차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곳을 대상으로 11월 공모를 진행하고, 12월 사업 대상지 18곳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체 사업의 대상과 재정 규모도 이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통합시는 관내 12개 군 가운데 4개 군이 3차 사업에 선정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나머지 8개 군에 자체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83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12개 군 모두를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1211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 시범사업 선정 여부는 지방재정 부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차 사업은 국비 40%, 통합시비 30%, 군비 30%로 재원을 구성했다. 2차 사업은 국비 비중이 50%로 높아지고 통합시와 군의 부담은 각각 25%로 낮아졌다.

반면 자체 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통합시와 해당 군이 사업비 전액을 마련해야 한다. 통합시는 특별시와 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8개 군 지원에 필요한 832억원 가운데 통합시가 416억원, 해당 군들이 나머지 416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는 3차 공모에서 관내 4개 군이 선정된다는 가정에 따른 추산이다. 실제 선정 지역 수와 해당 군의 재정 여건, 시행 방식에 대한 협의에 따라 자체 사업 규모와 분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

민 시장은 정부가 예정대로 2028년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할 경우 통합시의 자체 사업이 그때까지 혜택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합시는 다음 주 12개 군의 재정 담당자와 농정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재정 분담과 시행 방안에 대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