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수출기업 무역보험료 지원 서울은 95%…전남광주는 10%" "지역 따라 9.2배 격차…지원 사각지대 해소해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10월 12일(월) 11:06

정부가 중동사태에 대응해 3조원 규모의 추가 무역금융 공급에 나선 가운데,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 지원 수혜율은 지역별로 최대 9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무역보험공사 이용기업의 약 95%가 보험료 지원을 받은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0% 수준에 그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갑)이 12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의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수혜기업 비율은 94.6%인 반면 전남광주는 10.3%에 불과했다. 두 지역의 수혜율 격차는 무려 9.2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공사 이용기업 2만4103개사 가운데 2만2795개사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 수혜율이 94.6%에 달했다. 경북 역시 4389개사 중 4000개사가 지원을 받아 91.1%를 기록했다.

반면 인천은 886개사 중 268개사만 지원받아 수혜율이 30.2%에 그쳤다. 특히 전남광주는 공사 이용기업 1,014개사 가운데 보험료 지원을 받은 기업이 104개사에 불과해 수혜율이 10.3%에 머물렀다.

정진욱 의원은 “중동사태로 인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데, 무역보험료 지원 수혜율은 서울 95%, 광주특별시 10% 수준으로 무려 9배 넘게 차이가 난다”며 “같은 무역보험공사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인데도 이처럼 큰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경까지 편성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 만큼, 무역보험공사도 지역별 지원 격차를 단순히 지자체 예산 문제로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 지원 수요와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원이 부족한 지역은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수출기업이 소재지역 때문에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같은 무역보험공사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임에도 소재지역에 따라 보험료 지원사업의 수혜 비율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정부가 중동사태에 따른 수출기업의 자금난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상황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정부 추경 1000억 원과 자체재원 770억 원을 활용해 총 3조 원 규모의 추가 무역금융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수출 중소기업 긴급지원 8000억 원, 공급망 안정화 지원 8500억 원, 대체시장 발굴지원 1조3500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유동성 공급확대 실적은 지난 8월 말 기준 739개사, 502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연계해 별도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지자체별 예산 규모와 지원대상에 따라 수혜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과 전남광주의 수혜율이 9배 이상 차이 나는 만큼, 지자체별 예산과 지원조건의 차이가 수출기업의 지원 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별 실제 지원 수요와 사업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수혜율이 낮은 지역의 원인을 파악해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