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정치학 박사 박찬용 gn@gwangnam.co.kr

2026년 10월 12일(월) 13:35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정치학 박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이미 넘었다. 정부는 지난 정권이 저지른 허무맹랑한 내란의 종식과 세계질서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정세의 적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전환기적 과제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실용적이고 과감한 리더십은 지금 우리사회에 큰 동력이 되고 있다. 현 정부가 걸어가는 길은 단순한 정책의 집행을 넘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장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실용주의를 따르고 있다. 정치와 행정의 본질은 결국 국민의 지감을 채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 빠르게 발굴하고 과감한 결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 가는 모습은 행정의 유능함을 증명한다.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반도체 등에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실용적 접근은 국민들에게 다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도약이 한민족 모두의 번영과 직결되므로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응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필자가 생각하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사구시의 실용외교로 대한민국의 길이 더욱 넓어졌다. 지난 1월 중국 시진핑의 국빈방문과 함께 한중정상회담에서는 한중관계복원, 장관급 정례협의체 구축, 문화 콘텐츠 교류의 점진적 확대에 합의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낸 것은 이념이 아니라 국익을 기준으로 삼는 실용외교의 모범이다.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북미대화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과 남북관계 복원 모색도 이어가고 있다.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던 한국이 스스로 길을 설계하는 나라로 서고 있다.

둘째, 코스피 5000시대를 달성하며 자본시장을 개혁하고 있다. 2026년을 대표하는 장면은 단연 코스피 5000 돌파이다. 오랫동안 박스피라는 말에 갇혀있던 한국증시가 상법개정과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1년 만에 4000선을 넘고 3개월 만에 장중 5000포인트까지 올랐다. 1월 27일에는 종가기준으로 5000선을 넘어 불과 1년 전보다 2배로 뛰었다. 반도체와 AI 호황이 큰 역할을 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혀온 지배구조와 주주보호 문제를 상법개정으로 정면에서 건드린 정부의 의지도 한몫했다. 이 흐름은 이어져 6월에는 코스피가 9000선을 눈앞에 두는 수준까지 올라서며 개미투자자도 나라의 성장에 참여해 이익을 나눌 수 있다는 기대를 현실에서 보여준 것은 큰 성과일 것이다.

셋째, 미래에 투자하는 적극재정과 AI 과학기술의 도약이 시작됐다. 정부는 침체된 경기에서 후퇴하지 않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선택했다. 2026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구성했고 국가 R&D예산은 전년보다 19.3% 늘어난 역대 최대 35조 3000억이었다. 또한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해 5년간 200조 이상의 R&D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AI 시대에 뒤처지면 다시 따라잡기 어렵다. 지금 투자하는 것이 10년 뒤 일자리와 산업의 뿌리가 된다는 점에서 이 결정은 매우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수도권 1극을 넘어 5극 3특 정책으로 지방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지향한다.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수도권 1극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재도약의 필수 전략이라고 선언했다. 수도권 집중은 집값, 저출생, 지방 소멸을 한꺼번에 낳는 뿌리이다. 필자는 이 문제를 인기 없는 과제라는 이유로 미루지 않고 국가전략의 한가운데에 놓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

다섯째, 국민 모두의 성장, 성과가 나눠지는 경제를 강조한다. 대통령은 관세협상과 방산, 원전수출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성과가 중소벤처기업과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 근로감독관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 같은 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에서 승리해 4년 전 잃었던 지방권력을 상당 부분 되찾았다. 투표율도 61.0%로 직전보다 10.1% 올랐다. 이것은 높은 참여 속에 국민들이 정부의 국정 방향에 힘을 실어준 결과이며 이로써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일단 주춤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발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정기조사에서 대통령 국정평가는 긍정 38.5% 부정 57.8%였다. 2주 전에는 긍정 35.9%, 부정 59.4%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 기지회견에서 웃음기 없는 얼굴로 머리를 숙이고 국정 전반을 진솔하게 밝힌 결과 성난 민심이 일단 가라앉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세계로 도약하는 한민족의 성공이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성공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