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상한 배, 수확 뒤 드러난 피해도 보상해야" 최명수 시의원, 농작물재해보험 사각지대 개선 촉구 배 미세열과·멜론 바이러스 피해 조사와 농가 지원 요구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 10월 12일(월) 15: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반복되는 이상기후 피해를 농작물재해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며 보상 범위와 피해 조사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폭염 보장을 확대하고 수확 이후 증상이 나타나는 일소 피해도 조사·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다.

최 의원은 12일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열린 통합특별시의회 첫 시정질문에서 나주 배 재배 농가의 피해 사례를 들어 현행 보험의 한계를 지적했다. 저온과 폭염, 일소, 낙과 피해가 거듭되고 있지만 보험의 보장 범위와 조사 방식이 실제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햇볕에 과실이 손상되는 일소 피해는 수확 이후에도 증상이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조사 시기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 피해에 대한 보장도 확대해 변화한 기후 여건을 보험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보험금 산정 기준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평년착과수와 낙과피해구성률, 적과 종료 이전 사고의 보상 수준, 자기부담비율 등 농가가 개선을 요구하는 항목을 살피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배 미세열과 피해도 거론했다. 미세열과는 배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피해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손실이 농가의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비정형과 수매 등 손실을 줄일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주 멜론 재배 농가의 바이러스 피해에 대해서는 규모와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경영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방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후는 빠르게 변하는데 현행 보험 제도가 농가가 체감하는 피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특별시가 농가의 요구를 모아 정부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폭염 보장 확대와 일소 피해 조사 방식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통합특별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상 범위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농가·생산자단체와 함께 제도 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