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전세사기 피해 누적 2002건…청년층 주거불안 여전 9월 피해자 623건 추가 인정 30대 피해자 비중 절반 넘어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2026년 10월 13일(화) 14: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광주 지역 누적 피해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자의 4분의 3 이상이 40세 미만 청년층에 집중된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되고 있어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3차례 열고 1642건을 심의해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추가 결정했다.

추가 가결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며, 4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나머지 1019건 중 583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의신청 22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2023년 6월 1일 이후 누적 피해자 등 결정 건수는 4만1559건으로 늘었다. 위원회가 처리한 7만1058건 가운데 58.5%가 가결됐다. 부결은 1만6776건(23.6%), 적용제외는 7264건(10.2%), 이의신청 기각은 5459건(7.7%)이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 지역 누적 피해자가 200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만20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317명, 대전 4579명, 부산 4225명, 인천 3877명 순이었다. 전남광주 지역은 전국 피해자 가운데 약 4.8%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전체 피해자 중 30대가 2만1071건으로 50.7%를 차지했고, 20대가 1만463건(25.18%)으로 뒤를 이었다. 20세 미만 4건까지 포함하면 40세 미만 피해자는 전체의 75.89%에 달했다.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1만8074건(43.49%)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도 1만7462건(42.02%)이었다.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5047건(12.14%)을 합하면 전체 피해자의 97.7%가 보증금 3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1만1781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 8716건(21.0%), 다가구주택 7832건(18.8%), 아파트 5516건(13.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LH가 9월 30일까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1148호로 집계됐다. 연도별 매입 실적은 2024년 90호에서 2025년 상반기 977호, 하반기 3924호로 늘었으며, 올해 1~9월에는 6157호를 매입했다. 올해 월평균 매입 물량은 684호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지방법원과 경매 진행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할 때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도 운영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과 지원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