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청년농, 농지 빌리기도 ‘좁은 문’ 지난해 신청 753㏊ 중 512㏊ 지원…241㏊ 부족 농지연금도 전국 대기 4038명…예산 확충 시급 "전수조사 이후 매입·이양 수요 증가 대비해야"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년 10월 14일(수) 17:26

임미애 의원

전남지역 청년농이 지난해 공공임대농지로 신청한 면적의 3분의 1가량을 지원받지 못하면서 영농 정착을 뒷받침할 농지 공급 확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농지연금도 전국 대기자가 4000명을 넘어섰는데, 농지전수조사 이후 늘어날 매입·이양 수요에 대비해 농지은행 사업의 예산과 대응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청년농의 공공임대농지 신청 면적은 753㏊였지만 실제 지원 면적은 512㏊에 그쳤다.

신청 면적 대비 지원 비율은 68.0%로, 나머지 32.0%인 241㏊는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부족 면적을 ㎡로 환산하면 241만㎡에 달한다.

공공임대농지는 농어촌공사가 확보한 농지를 청년농에게 빌려주는 사업이다. 영농 기반을 마련하려는 청년들에게 농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만, 전남에서는 지난해 신청 면적과 지원 면적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했다.

청년농 육성정책을 통해 영농 진입을 지원하더라도 실제 농사를 지을 땅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농지 공급이 정책 수요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매입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은 정부가 청년농 선발 인원을 늘렸지만 공공임대농지 매입 예산은 이에 맞춰 확보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농지 확보의 어려움은 청년농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자금을 받는 농지연금 역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대기 인원이 늘고 있다.

전국 농지연금 대기자는 처음 발생한 2024년 1996명에서 올해 9월 기준 403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신청자는 5572명, 선정자는 1534명으로 집계됐다.

농지연금은 예산 부족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연말 기금변경을 통해 매년 200억~35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 올해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대기 인원을 해소하려면 409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도 수요와 예산 사이의 격차가 크다. 공사의 지난 8월 5일 기준 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국 매입 수요는 접수 완료 물량 5270㏊와 추가 예상 물량 1650㏊를 합쳐 692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올해 예산으로 매입할 수 있는 면적은 3700㏊에 그쳐 연말까지 3220㏊가 대기 물량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됐다. 공사는 이 물량을 매입하는 데 1조239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농지전수조사로 처분 대상 농지가 늘어나면 농지 매입과 이양 수요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청년농의 영농 기반 확보와 고령 농업인의 노후 지원을 함께 뒷받침하려면 현재의 대기 수요 해소뿐 아니라 향후 수요 증가까지 고려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청년농은 농지를 구하지 못해 줄을 서 있고, 고령 농업인은 농지연금조차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농어촌공사와 정부는 농지매입·농지연금·은퇴직불 예산을 실제 수요에 맞게 확보하고, 늘어날 업무 부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