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촉구 5만명 서명…차등 지급 비판·국비 부담률 상향 요구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10월 19일(월) 14:43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추진본부가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를 위한 서명운동 1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위한 서명운동에 5만명이 동참한 가운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 확대와 정부 재정 지원 비율 상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었다.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추진본부는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5일까지 시민 5만여명이 ‘전면 실시’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 20만명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한 이후 목표의 4분의 1을 채운 셈이다.

특히 본부는 “시민들의 요구는 전남광주 통합과 함께 몰락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하라는 것”이라며 “농어촌 모든 지역에서 차별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형배 시장이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지급 대상은 16개 군지역으로 한정됐다”며 “그것마저도 시범실시 지역이 아닌 농어촌에는 월 15만원의 절반인 7만5000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이는 ‘반쪽짜리 기본소득’”이라고 꼬집었다.

본부는 “내년에는 전국 35개 군지역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정책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 재정 분담률도 현행 50%에서 80%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으로 이어지면 안된다”며 “시·군·구 추진본부를 구성해 전남광주 시민의 힘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