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생복지 승부수 없으면 민주당·혁신당 총선서 낭패" 장성가족센터서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 특별강연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10월 19일(월) 18:03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가족센터에서 열린 ‘불평등을 이기는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 특별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9일 “민생복지를 위한 승부를 보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낭패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가족센터에서 열린 ‘불평등을 이기는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 특별강연에서 “반도체와 AI 발전 성장 문제뿐만 아니라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국민 통합과 외연 확장을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대의 개혁 의석을 가진 데다 역대급 세수 등 가장 좋은 조건에 놓였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에 더해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석과 세수가 부족했던 전 민주정부에서도 김대중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입, 노무현 정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재인 정부 한국형 실업부조 등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를 이뤄냈다”며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기본사회에 해당하는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평가하는 2028년 4월 총선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년들이 고통받는 주거 문제와 간병비, 최저 생활비 등 돌봄 문제에 대해 역대 최고의 세수를 가진 정부가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주거·돌봄 문제만 해결된다면 국민의 삶의 더욱 나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이미 탄핵안 발의안 만들어졌고 오늘 신장식 대표 등 지도부가 모여 탄핵 결의안 다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민석 민주당의 대표가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머릿수만 늘리는 합당은 의미가 없다”며 “김민석 당 대표가 만든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논의할 TF에서도 책임자인 이해식 의원과 정춘생 의원이 한번 가볍게 통화한 것 외에는 어떤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