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확충은커녕 공공병상만 줄였다" 제2차 기본계획 기간에 3133개 감소 OECD 평균 비중 70.9%, 한국은 9.4%에 불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10월 20일(화) 08:57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반이 장기간 나빠진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립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획의 상당 기간을 집행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공병상을 늘리겠다는 계획과 달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병상은 오히려 2,563개 감소했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계획했던 재정투입 역시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3%에서 2025년 4.8%로 0.5%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공공병상 비중도 9.2%에서 8.6%로 0.6%p(포인트) 감소했으며, 공공병상 수는 6만 4794개에서 6만 776개로 4018개 줄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OECD 비교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3%로 OECD 평균(54.6%)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공병상 비중 역시 9.4%로 OECD 평균(70.9%)의 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수립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증축하고, 지역 공공병원 병상을 약 1만 개에서 1만 5000개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병상은 6만 3909개에서 6만 776개로 오히려 3133개 감소했다.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달리 전체 공공병상 감소세를 막지 못한 것이다.

재정투입 역시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2021~2025년 재정투입 계획은 총 4조 6552억 원이었지만, 실제 투입액은 2조 9946억 원으로 계획 대비 64.3%에 그쳤다. 계획과 실제 투입액의 차이는 1조 6606억 원에 달했다.

주요 성과지표 중 상당수도 2024년 기준으로 2025년 목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사망률을 30.7명으로 낮추고 지역 간 격차를 1.27배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24년 기준 치료가능사망률은 40.7명으로 목표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 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도 2021년 1.42배에서 2024년 1.48배로 오히려 확대됐다. 계획하지 않은 재입원비 역시 같은 기간 2.0배에서 2.6배로 높아졌다. 단순히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을 넘어, 일부 성과지표는 기본계획 시행 기간 오히려 악화한 것이다.

전진숙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병상 비중은 OECD 평균의 7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기본계획 시행 기간에 오히려 공공병상이 3000개 넘게 줄었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수립된 공공의료 확충 계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재정투입도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적인 사회 기반”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구체적인 공공병원·병상 확충 목표와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