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교정시설 수감으로 인해 그 미성년 자녀에게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교도소장이 수용자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자녀의 보호를 요청을 의무화하고, 모든 수용자가 차단막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면...

가상화폐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의 등록재산에 가상통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도 공개토록 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수행 담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공개법)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공개법’은 현금과 부동산, ...

업무로 인해 시간이 없어 건강검진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부과되던 과태료가 앞으로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도록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3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불이행 과태료 ...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보등급 기준 강화안을 적용할 경우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정책에 따른 무료 운임 추산액이 연간 1209억7500만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환경부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상 일수는 6일이며 환경부가 현재...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여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처방전은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자 환자가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환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통해 복용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약품 조제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현행법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4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이 최근 드러나면서, 예산의 투명성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의 ‘눈 먼 예산’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시 을)은 16일 환경 분야에 첨단융복합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환경분야에도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 감시분야 및 환경산업분야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첨단융복합환경기술을 도입하여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환경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

심상정 의원은 15일 ‘국회 개헌-정치개혁 특위’ 첫날 모두발언에서 “기본권과 지방분권이 개헌의 핵심 내용이지만, 개헌의 성사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역시 권력구조 문제”라고 밝혔다. 또 심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뒤집어 말하면, 대한민국 국회의 권한과 책임이 매우 약한 것에서 비롯된다며, 개인적으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국회의원은 힘이 센데, 국회는 매우 약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성사 여부는 비례...

소방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방관의 면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과 초동 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긴급 출동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

솜방망이 처벌로 최근 급증하고 있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의사들의 의약품의 선택을 왜곡하여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리베이트 금액은 약값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방위 행위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급의 공기정화장치 설치는 10곳 중 3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교육부가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2017년 6월말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 및 2017년 12월말 공기정화장치 시범사업 설치 현황 취합)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27만385개 학급 가운데 31.4%에 해당하는 8만4,838개 학급에 공기정화장치가 ...

김동철 의원(국민의당ㆍ광주 광산갑)은 10일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선거구를 일치시켜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법 제26조제1항), 기초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는 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6조제2항). 그런데 기초의원 지역구를 광역의원 ...

최근 고준희양 사망 사건과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 등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한 참극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상반기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경우 전년 상반기 170건 대비 168.2% 늘어난 456건이 발생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반면 서울, 인천, 전남, 충북은 지난해 상반기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

약의 명칭과 부작용, 저장법 등을 설명하는 한약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4일 한약사에게도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복약지도’란 의약품 조제 시 해당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저장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의약분업 이후 복약지도 개념이 생겨나면서, 약사는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역할을 넘어 약을 매개로 환자를 케어해주는 역...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은 월 1회 이상 폭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 2회 이상 폭음하는 고위험 음주 성인 남성도 5명 중 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말 발간한 ‘2016 국민건강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