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일 저녁 7시를 넘겨 국회 의원회관에서 다시 만나 쟁점 예산에 대한 일괄 타결을 목표로 최종 담판에 나섰다. 예산안 세부 수치 조정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막판 협상 자정 전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진다 해도 법정시한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별도 회동을 갖고 예산 협상 방안을 논의했고, 한국당과 국...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이국종 교수가 “중상을 당한 북한군의 목숨을 구하는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며 “우리 외상센터가 인력이나 장비 면에서 열악한 데도 실력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을 통해 귀순하려다 총상을 입고 쓰러진 북한군을 구해낸 JSA(공동경비구역) 장병과 이 교수를 청와대로 초청, 차를 함께 한 자리에서 “다 함께 평화를 지켜내고 귀순한 북한 병사의 목숨을 구해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속세·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9건이 1일 통과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하루 전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의된 9건의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4일 위원회 회의장(국회 본관 604호)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건의 주제에 관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서, 논의대상 법률안은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상품권 발...

포털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과 관련해 상반된 시각의 토론회가 1일 국회에서 잇따라 열렸다. 포털의 사회·경제적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포털 규제를 해야 할지를 두고 정계 논의가 본격화한 것이라 주목된다. 포털 규제 신설이 골자인 일명 ‘뉴노멀법’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김경진 의원(국민의당)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 발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 ...

천정배 의원(국민의당·광주 서구을)이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지방의회의 비례대표를 늘리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표심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비례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30일 남북하나재단의 기부금 모집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33억 6000여 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남북하나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29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배정이 절실하다” 정부가 예산 폭탄을 투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주선, 천정배, 장병완, 권은희, 최경환, 송기석, 김경진 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보이지 않는 소외로 지역발전에 항상 뒤처져 왔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30대 청년층 인구는 광주를 떠나고, 지역 내 총생산도 답보상태에 있다”며 “...

국가 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7일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개정안은 국가 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 치의학분야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빈도 상병 자료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위, 치아우식이 7위로 전체 상병 중 10위권...

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과 가액 범위 안의 품목’을 김영란법 적용 예외 대상에 추가해 명절 선물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11월 23일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70호 ‘독일의 위성정보보안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다. 독일은 고품질 인공위성 정보가 국토개발, 위치기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됨에 따라 2007년 위성정보와 관련하여 위성영상 규제 및 정보보안을 규정한「위성정보보안법(SatdSiG)」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총 7부로 구성되어, 국가안보 및 방위관련 정보통제, 위성영상관련 상업활동 기반마련, 민간사업자 허가제 도입, 배급자의 책...

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을)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의 수질관리 기능과 통합해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더불어민주당(108명), 국민의당(27명), 정의당(5명), 민중당(2명) 국회의원 총 142명 공동으로 서명하고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국토부에서 댐 등 수량을, 환경부에서 수질을 담당하며 부처간 갈등이 심하고 예산 중복, 과잉투자 등 비효율화로 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노웅래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공교육 정책 세미나 Ⅱ- 교과서개발방향 및 정책방향」을 개최했다. 지난 2월에 열린 공교육 정책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웅래 의원을 비롯한 교육계 인사, 학부모, 교육부 및 출판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좋은 교과서 개발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사회는 강원대 교수이자 원탁토론아카데미 원장인 강치원 교수가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총 6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한다. 개헌특위는 그동안의 개헌 논의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위원들이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집중토론을 열기로 했다. 주요 일정을 보면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 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 등을 주제로 각각 논의하게 된다. 또 이번 전체회...

최근 2년간 포항지열발전소의 물 주입 및 배출작업 등으로 인하여 포항주변에 63차례 걸쳐 소규모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0차례(15.8%)가 규모 2.0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지진 발생 전까지 물 주입 73회, 물 배출 370회 등 총 443회에 걸쳐 물 주입 및 배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