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통안전포럼 고문인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여수시을)이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상태에서 위험 운전을 해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뺑소니사고 가해자 처벌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7년 12월 신설됐다. 그러나 경...

“문화 R&D 기관인 CT연구원을 조속히 설립해 지역 산업 발전의 촉매제로 이용해야 합니다.” 광주 미래먹거리 가운데 하나인 문화산업 발전과 관련된 정책토론회에서 강기정 전 국회의원은 CT연구원 설립의 당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예산안 조정소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 심사를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최대한 사수하려는 여당과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야당과의 ‘예산안 칼질’ 줄다리기가 본격화하는 셈이다. 이날 오후 예정된 조정소위에선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의 감액 심사부터 이뤄진다. 전날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끝난 곳은 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농림축...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주례 회동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 현안을 논의한다. 국회에서 열리는 회동에서 여야는 2018년도 예산안 및 정기국회 쟁점법안 심사 방안을 비롯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처리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소위 심사 과정에...

국민의당은 내년 정부예산에서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격차 해소를 위해 1조6000억원을 증액시키겠다고 밝혔다. 9일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황주홍·조배숙·김경진·정인화·김종회·윤영일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2018년 호남권 SOC 예산심사 방향 발표문’을 통해 △광주 11건 3737억원 △전북 22건 4036억원 △전남 13건 8211억원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8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KTX호남선 연장 및 광주-송정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 광주·전남 지역 현안과 관련한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첫 번째 질의에서 광주송정에서 무안국제공항을 지나 목포로 이어지는 KTX 호남선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며, 내년도 사업비 3천억 원 편성을 요청했다. 김의원은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이 기재부와 국토...

국민의 안전과 미래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SOC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승용(국민의당, 여수시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가 주관하는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윤영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손병석 차관이, 그리고 국민의당 최경환, 정인화,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7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8~13일에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예결위 소위원회 일정이 예정돼 있다. 여야는 이날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할 예정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과 방향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만족도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충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교육·여가·주거 등 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국 10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주민 2022명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을 조사한 결...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세종시를 비롯해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8년도 예산 반영 현황’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요구한 예산의 정부 반영액은 모두 60조39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요구액(80조9302억원) 대비 72.0%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46.6%로 가장 낮았고 부산 65.9%로 뒤...

국도와 국지도 건설사업에 대한 영·호남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도 및 국지도 5개년 계획’을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획 확정안에 반영된 구간이 가장 많은 지역은 영남이고 호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먼저, 제3차 국도 및 국지도 5개년(2011년~2015년) 계획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준 가장 많은 구간이 확정 반영된 곳은 경북 22구...

전남지역 어업지도선 18척 가운데 8척이 20년이 넘는 노후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지도선의 노후화로 불법 어업 행위가 활개를 칠 우려가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어업지도선 78척 가운데 내구연한이 20년이 넘은 지도선은 44척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10년 미만 선박이 3척, 10년 이상~20년 미만은 7척, 20년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남지사 선거에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종석 비서실장의 전남지사 출마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오전 회의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임 실장은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을 포함한 여타 지역 출마와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몇 달 남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겠느냐”며 이 역시 부인했다. 이 관...

군용기와 민항기가 함께 이용하는 광주공항이 전국에서 가장 소음이 큰 공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기소음측정망 운영 결과 광주공항 평균 소음도는 84웨클(WECPNL)로 전국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청주공항과 함께 가장 높았다. 웨클(WECPNL·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이용해 계산된 ...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30일 올해 국정감사 활동과 성과를 정리한 국정감사 보고서 ‘공정사회를 위한 제언’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채용비리 근절과 제도개선 ▲불공정·부조리 타파 ▲재정의 효율적 집행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 6가지 분야로 분류해 정리했다. 먼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분야에는 후분양제 도입에 미적거리는 정부를 질타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해 김현미 국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