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방관의 면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과 초동 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긴급 출동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

솜방망이 처벌로 최근 급증하고 있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의사들의 의약품의 선택을 왜곡하여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리베이트 금액은 약값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방위 행위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급의 공기정화장치 설치는 10곳 중 3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교육부가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2017년 6월말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 및 2017년 12월말 공기정화장치 시범사업 설치 현황 취합)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27만385개 학급 가운데 31.4%에 해당하는 8만4,838개 학급에 공기정화장치가 ...

김동철 의원(국민의당ㆍ광주 광산갑)은 10일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선거구를 일치시켜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법 제26조제1항), 기초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는 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6조제2항). 그런데 기초의원 지역구를 광역의원 ...

최근 고준희양 사망 사건과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 등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한 참극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상반기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경우 전년 상반기 170건 대비 168.2% 늘어난 456건이 발생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반면 서울, 인천, 전남, 충북은 지난해 상반기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

약의 명칭과 부작용, 저장법 등을 설명하는 한약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4일 한약사에게도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복약지도’란 의약품 조제 시 해당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저장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의약분업 이후 복약지도 개념이 생겨나면서, 약사는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역할을 넘어 약을 매개로 환자를 케어해주는 역...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은 월 1회 이상 폭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 2회 이상 폭음하는 고위험 음주 성인 남성도 5명 중 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말 발간한 ‘2016 국민건강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2일 “보수대야합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반대론을 주도하고 있는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 5·18묘역을 참배한 뒤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호남과 비(非) 호남으로 나누는 ‘박정희 망령’을 되살리는 정치적 야합으로, 5·18 영령들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비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묘역 입구 민주의문 방명록에 ‘보수대연합 야합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글귀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2일 “민주영령에게 부끄럽지 않은 바른공천으로 평가받겠다”며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형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상무위원, 각 지역위원장, 선출직 공직자, 내년 출마예정자 등 400여 명과 함께 국립 5·18묘역을 찾고 헌화참배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시도민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만들어주신 문재인 정부가 안정되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여야가 올해 마지막 근무일인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밀린 안건을 처리하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자칫 해를 넘길 뻔했던 30여 건의 민생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의 연내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특위 역시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야가 정쟁으로 임시국회를 공전시키는 바람에 시간을 지나치게 허비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내 언론사 정치부 기자가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대상(白峰紳士賞 大賞)을 수상했다. 2017년 신사의원 베스트10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가나다순)이 선정됐다. 또한, 정세균 현(現) 국회의장이 신사의원 베스트10에 선정되어, 현역 의원 중 가장 많은 총...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이하 민심연대)’ 27일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심연대는 회견문에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었다며 그래서 정치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정치개혁 의지를 초당적으로 통합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히고, 1월 중으로 ‘선거제도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샵 진행(1월 8일)’ ‘각 당 대표 초청 조찬 모임 진행’ 하고 ‘중선거제도 개혁 단일안 및 정치개혁 ...

국민의당최경환의원(광주북구을)은‘5.18진상규명특별법’국회심의과정과진상조사위원회활동을다룬정책연구자료집을발간했다. 최의원은25일자료집을통해“5.18진상규명특별법은꼭제정되어야한다”며“국회국방위원회에심의중인‘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이공청회를거쳐야한다는주장으로무산되면서해를넘기게되어안타깝고유감스럽다”고말했다. 최의원은“기대했던연내통과는무산됐지만빠른시일내에공청회절차를마치고법사위를거쳐본회의를통과할수있도록여야의보다적극적인협조를이끌어내도록하겠다”며“이자료집이남은...

도시형생활주택 10곳 중 3곳은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도시형생활주택 안전실태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적으로 준공된 도시형생활주택 1만3993단지 중 외벽 마감재료 화재 취약자재가 사용된 단지가 4205단지로 약 3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253단지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027단지, 부산 617단지 순이었다. 취약자재 사용 건물 ...

-김경진 의원, 감사원 ‘정치적 독립 법안’ 마련 - 감사위원 정치권·청와대 파견 배제 담긴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갑)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감사위원 자격에 정치권 출신 또는 캠프 출신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