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방위)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은 기술집약형 첨단 농업 지원·육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년마다 시행하는 ‘농림식품 기술수준 평가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농업·식품 융복합 부문(R&D)의 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에 비해 73% 수준에 불과하고 기술 격차도 4.2년이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령에는 스마트 팜 사업 ...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1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박 의원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

최근 여론 조작을 위해 자행되고 있는 가짜뉴스 생산과 네이버 댓글 조작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가짜뉴스와 네이버 댓글 조작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이번 토론회는 민병두 의원실(더민주, 동대문을)이 주체하고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법륜대책단 단장인 조용익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다.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강홍렬 박사가 ‘가짜 뉴스에 대한 인문학적 ...

최근 여론 조작을 위해 자행되고 있는 가짜뉴스 생산 및 네이버 댓글 조작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가짜뉴스와 네이버 댓글 조작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이번 토론회는 민병두 의원(더민주, 동대문을)실이 주체하고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법륜대책단 단장인 조용익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다.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강홍렬 박사가 ‘가짜 뉴스에 대한 인문학적...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감으로 인해 그 미성년 자녀에게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교도소장이 수용자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자녀의 보호를 요청을 의무화하고, 모든 수용자가 차단막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면...

가상화폐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의 등록재산에 가상통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도 공개토록 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수행 담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공개법)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공개법’은 현금과 부동산, ...

업무로 인해 시간이 없어 건강검진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부과되던 과태료가 앞으로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도록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3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불이행 과태료 ...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보등급 기준 강화안을 적용할 경우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정책에 따른 무료 운임 추산액이 연간 1209억7500만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환경부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상 일수는 6일이며 환경부가 현재...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여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처방전은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자 환자가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환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통해 복용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약품 조제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현행법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4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이 최근 드러나면서, 예산의 투명성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의 ‘눈 먼 예산’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시 을)은 16일 환경 분야에 첨단융복합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환경분야에도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 감시분야 및 환경산업분야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첨단융복합환경기술을 도입하여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환경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

심상정 의원은 15일 ‘국회 개헌-정치개혁 특위’ 첫날 모두발언에서 “기본권과 지방분권이 개헌의 핵심 내용이지만, 개헌의 성사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역시 권력구조 문제”라고 밝혔다. 또 심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뒤집어 말하면, 대한민국 국회의 권한과 책임이 매우 약한 것에서 비롯된다며, 개인적으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국회의원은 힘이 센데, 국회는 매우 약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성사 여부는 비례...

소방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방관의 면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과 초동 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긴급 출동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