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목으로 쓸 수 없는 산과실이나 못 쓰는 약초, 버섯 등 모든 산림 생산물인 산림부산물이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지만,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아 산림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GM(유전자변형) 작물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질타하며 각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시을)은 17일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남권교통안전체험센터가 조속하게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현재 상주와 화성 교통안전체험센터의 연간 수용...

대학입시에 활용되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의 표절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을)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유...

최근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높은 농기계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주의가 절실하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16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국회는 16일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사법 개혁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강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에 반발한 야당의 헌재 국감 보이콧을 비판한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옹호하면서 야당의 ...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사업 확대가 대응지방비 매칭 부담을 유례없이 급증시키면서,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가 지역 간 불평등을 유발해 복지재정 지방비 분담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이 밝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예방 접종 실시 등 복지분야 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서구갑)은 11일 “문화재청이 국외 반출 문화재 감정을 위해 전국의 국제공항 및 항만 등에 설치한 18개소의 ‘문화재감정관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어 3월에는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주요 일정을 보면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부지는 대폭 줄이고 더 높은 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만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전남여수시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말 LH는 영...

해양 쓰레기의 4분의 1 이상이 전남 해역에서 수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 활동이 활발하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발생량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기도 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2014년 1만8274t, 2015년 1만7106t, 지난해 2만3501t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남, 제주, 부산 등지에서 때에 따라 1만t을...

오는 12일부터 20일간 열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날을 세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힌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신(新)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심판하겠다는 태세여서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동시에 제1야당도 비판하면서 대안세력으로 우뚝 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적폐’와 ‘신적폐’의 프레임 전쟁에 갇...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방선거 출마설에 대한 질문에 “지금 지난 8월 휴가도 그러했지만 이번 12일 연휴 동...

추석 연휴 기간 광주·전남 지역구를 다녀온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지역민들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호남 지원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국민의당의 분발을 당부하는 민심을 들었다고 전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개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호남의 성공이라며 안보 불안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9일 “여러 곳에서 문재인 정부가 고위직 인사탕평은 성공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을 찾기 힘...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국회 국토해양위, 여수을)은 9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흑산 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개서신을 보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편지글에서 “흑산도는 여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