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핵심의혹 규명을 위한 법률안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 소위에 넘겨진 4건의 5·18 특별법안을 하나로 모아 대안 의결처리했다. 논의 중간에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잠깐 소위 통과가 불투명해지기도 했지만 한국당의 양보로 결국 소위 문턱을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압수수색을 청구의뢰시 지방검찰청이 응하도록 한 조항...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작고 2주기를 맞아,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시리즈의 세 번째 발간물로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이만섭’이 나왔다. 이번 구술총서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한 10시간 분량의 구술 인터뷰를 활용하여, 회의록, 문서, 사진 등의 관련 국회기록물 180여점을 함께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이만섭 의장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를 거쳐 제6대 국회때 정계에 입문하여 제16대 국회까지 총 8선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지난 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불체포특권을 제한한 법안의 첫 적용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볍무부는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관련법상 법원에서 낸 체포동의서가 법무부에 접수되면, 법무부는 국무총리의 결재를 득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4선 중진’으로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지낸 주승용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전남지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주 의원은 11일 2018년 광주·전남 국비예산 보고회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로 인해 당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면 전남지사에 출마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박지원 전 대표와의 당내 경선을 통해 당 안팎의 선거 열기를 붐업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지...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10일 목포에서 열린 ‘제1회 김대중 마라톤대회’에 참석했다가 한 당원으로부터 계란을 맞는 봉변을 당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축사를 대독한 뒤 출발 신호 단추를 누르기 위해 다른 귀빈들과 서있는 순간 한 여성이 다가와 계란을 던진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이 여성이 던진 계란이 오른쪽 어깨를 빗맞고 터지면서 얼굴과 어깨 주변이 계란 범벅이 됐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손수건으...

제20대 국회 법률안 처리 실적이, 제19대 대비 7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총 2,598건으로, 지난 제19대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1,492건보다 무려 74.1% 증가하였다. 처리율 또한 제19대 18.3%에서 제20대 25.1%로 수직상승하였다. 제20대국회에서 법률안 제출건수가 제19대 대비 27%나 증가했다. 위원회 처리 기준으로 법률안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위원회에서는 총 3,12...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된 첫 사례다. 선진화...

주승용 의원, 여수시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여수시 낙포동 남해화학 ~ 낙포부두 구간 개선공사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전남 여수시 낙포동 남해화학부터 낙포부두 구간에 ...

김경진 의원 “자유한국당 호남에 사과하라!” 호남선 KTX 경부선보다 17년 늦어…2단계 사업도 15년 늦게 추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북갑)은 8일 호남 KTX 2단계 사업과 관련해 ...

진통을 겪던 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시한을 나흘이나 넘긴 지각 통과다. 국회는 6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375억 원 감축한 428조8339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공무원 증원 등에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국회는 애초 6일 자정 전, 즉 5일 중 예산안을...

국민의당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합심해 지역 예산 1,908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북갑)이 밝혔다. 호남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과 광주~강진 고속도로, 광주 순환고속도로, 북부순환도로 개설, 용두~담양 대전간 도로확장 등 굵직한 사업이 통과되면서 향후 호남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사업이다. 당초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을 두고 부처간 논쟁...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 을)은 5일 자연친화적 수자원 관리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하천 생태계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10년 단위) 시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하천의 생태...

국민의당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합심해 지역 예산 1,908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북갑)이 밝혔다. 호남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과 광주~강진 고속도로, 광주 순환고속도로, 북부순환도로 개설, 용두~담양 대전간 도로확장 등 굵직한 사업이 통과되면서 향후 호남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사업이다. 당초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을 두고 부처간 논쟁...

2018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 원내총무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오후 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으나 실패했다. 따라서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예산안의 법정시한 이후 처리가 불가피해졌으며,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하고,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개혁 드라이브에도 일정 부분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일 저녁 7시를 넘겨 국회 의원회관에서 다시 만나 쟁점 예산에 대한 일괄 타결을 목표로 최종 담판에 나섰다. 예산안 세부 수치 조정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막판 협상 자정 전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진다 해도 법정시한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별도 회동을 갖고 예산 협상 방안을 논의했고, 한국당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