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높은 농기계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주의가 절실하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16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국회는 16일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사법 개혁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강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에 반발한 야당의 헌재 국감 보이콧을 비판한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옹호하면서 야당의 ...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사업 확대가 대응지방비 매칭 부담을 유례없이 급증시키면서,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가 지역 간 불평등을 유발해 복지재정 지방비 분담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이 밝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예방 접종 실시 등 복지분야 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서구갑)은 11일 “문화재청이 국외 반출 문화재 감정을 위해 전국의 국제공항 및 항만 등에 설치한 18개소의 ‘문화재감정관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어 3월에는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주요 일정을 보면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부지는 대폭 줄이고 더 높은 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만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전남여수시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말 LH는 영...

해양 쓰레기의 4분의 1 이상이 전남 해역에서 수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 활동이 활발하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발생량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기도 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2014년 1만8274t, 2015년 1만7106t, 지난해 2만3501t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남, 제주, 부산 등지에서 때에 따라 1만t을...

오는 12일부터 20일간 열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날을 세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힌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신(新)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심판하겠다는 태세여서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동시에 제1야당도 비판하면서 대안세력으로 우뚝 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적폐’와 ‘신적폐’의 프레임 전쟁에 갇...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방선거 출마설에 대한 질문에 “지금 지난 8월 휴가도 그러했지만 이번 12일 연휴 동...

추석 연휴 기간 광주·전남 지역구를 다녀온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지역민들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호남 지원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국민의당의 분발을 당부하는 민심을 들었다고 전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개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호남의 성공이라며 안보 불안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9일 “여러 곳에서 문재인 정부가 고위직 인사탕평은 성공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을 찾기 힘...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국회 국토해양위, 여수을)은 9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흑산 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개서신을 보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편지글에서 “흑산도는 여객선...

전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28개 공공기관과 공사가 오는 12일부터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가장 먼저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12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로부터 국감을 받는다. 이어 13일에는 국립아시문화전당이 문화체육관광부(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여수지방해양청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부터 각각 국감을 치른다. 오는 17일에는 광주지방기상청이 국회에...

여야가 추석 황금연휴를 끝내고 이번 주 중반부터 ‘국감 혈투’에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 청산’ 공세를 국감 무대에서 한층 강화할 태세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신(新) 적폐’, 김대중(DJ)·노무현 정부를 ‘원조 적폐’로 규정해 ‘적폐 맞불작전’을 구사할 방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견제’라는 기조 아래 정책 국감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대통...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 발전 정책의 개발,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법정 접경지역발전협의회가 접경지역 발전 정책을 개발하거나 지자체간 공동개발사업 등을 협의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접경지역발전협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당 윤영일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74.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3년(68.7%)에 비해 5.7%p 상승한 것으로, 깡통전세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4년 70.3%, 2015년 73.4%, 지난해 74.6% 등 매년 전세가율 증가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