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불법산지전용 매년 여의도면적 2배 달해"

산림을 훼손하는 등의 피해를 주는 불법산지전용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은 25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산지전용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불법산지전용이 모두 1만1652건에 2511ha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불법산지전용 적발 건수를 보면 2012년 1778건에서 2013년 1817건, 2014년 2411건, 2015년 2895건, 2016년의 경우 2749건으로 5년 전인 2012년 대비 54.6%가 증가했다.

불법산지전용 면적을 보면 2012년 322ha에서 2013년 333ha, 2014년 780ha, 2015년 579ha, 2016년의 경우 498ha로 2012년 대비 54.8% 늘었다.

해마다 여의도 면적(87만평) 2배 규모가 불법으로 전용돼 5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약 8.7배에 달한 것이다.

용도별로 보면 최근 5년 간 ‘알 수 없는 용도’ 등으로 산지를 훼손하는 ‘기타사유’가 전체 3486건(29.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농경지 조성 2258건(19.4%) 택지조성 2132건(18.3%), 농로·임도개설 1203건(10.3%), 묘지설치 1155건(9.9%) 등의 순이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불법산지전용이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는데, 일부는 이러한 행위를 사회적 관행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산지의 불법적인 훼손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사후처리를 보면 지난 5년 간 실제 검찰 구속은 25건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불구속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정 의원은 “산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지훼손에 대한 조속한 실태조사를 통해 산지관리체계 구축을 조기에 마무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산지에 대한 규제완화가 최근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진다면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를 구현하겠다’는 산림청의 비전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