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보수·정비 필요 문화재 30%는 사실상 방치"

지난 2014년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비가 필요한 우리 문화재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서구갑)은 27일 “문화재청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후속조치에 따르면, 특별점검 이후 3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수 정비 필요 문화재 1500건 중 30%인 450건이 아직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4년 8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 총 7393건의 문화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을 거쳐 관리가 필요한 1500건을 E(보수정비), F(즉시조치)등급으로 분류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미조치 450건 중 무려 절반이나 되는 225건의 보수정비 필요 문화재는 예산 부족이나 소유주와의 협의 불발 등의 사유로 3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시도 기념물 제80호인 평창 노산성의 경우 붕괴의 위험이 있어 ‘즉시조치(F)’가 필요하다고 점검결과를 발표하고도 예산이 없어 보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송기석 의원은 “문화재청이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를 걸러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종합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 건별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