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흑산공항 정부 예산 삭감에 靑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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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주홍 "흑산공항 정부 예산 삭감에 靑 개입 의혹"

황주홍 의원 제기에 靑 "그런 일 없다…청원 검토한 것"
박준영 "환경부 발목잡기에 표류…특단의 대책 세워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지역 대표 공약인 흑산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27일 “예산 삭감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신안군민들이 제출한 조기 착공 청원서를 검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국토교통부 공항항행 정책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지난달 24일 청와대에 모여 흑산공항건설(사업비 1833억원)을 심의한 회의자료와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물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역시 회의자료와 회의록 및 회의 결과에 관한 내부 복명서 또는 보고서조차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황 의원은 “청와대와 관계 부처의 이 같은 답변이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회의 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한 대통령기록물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난 8월 24일 회의에서 청와대가 흑산공항 건설사업 예산 삭감을 논의 또는 지시한 내용을 은폐하려고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길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국가재정법은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는 의무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안군 및 흑산도 지역 주민들이 흑산도 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국토부 및 환경부와 협의했을 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내년도 사업 예산 167억 원은 연차적인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그러나 “청와대에서의 이 회의 5일 후인 지난 8월 29일 정부 예산안이 최종 발표됐고, 흑산 공항 건설 예산은 전라남도 건의액 500억 원에서 무려 67%가 삭감됐다”며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같은 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날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환경부의 발목잡기로 계속 표류 중”이라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흑산공항 건설은 섬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고 올해와 내년 예산도 책정돼 있지만 환경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이 사업에 대해 철새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두 번째로 보완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이 사업의 경제성(B/C)이 4.38이라는 이례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이미 공항 건설로 얼마나 많은 편익이 발생 되는지 입증된 것”이라며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항 입지선정, 철새 영향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바 있는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단계에서 예정입지 타당성과 더 나아가 사업추진 여부를 원점부터 재논의하자는 것은 백지화하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계속된 환경부의 발목잡기 식의 반대는 정부의 또 다른 호남홀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은 섬과 해양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가적인 사업이니만큼 환경부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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