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軍 대민범죄 年 2600여건…폭력·교통사고·성범죄 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광주광산갑)은 2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대민범죄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2014~2016)간 군인들이 민간인에게 저지른 대민범죄가 779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폭력범죄가 2697건으로 전체대비 35%를 차지했고, 교통사고 33%, 성범죄 14%, 절도·강도 11%, 사기·공갈 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전체 대민범죄 2249건 중 절반이상(52%)은 간부들이 저지른 것으로 대민범죄에서 차지하는 간부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절반 가까이(45%) 차지했고, 폭력 26%과 성범죄 14% 비율도 높았다. 군별로는 전체 간부 인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순서는 해군, 육군, 공군 순이었다.

이처럼 연간 2600여 건씩 대민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군 검찰의 기소율은 2014년 35%에서 지난해 29%까지 떨어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군 간부들의 범죄비율이 높은 것은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다.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