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편법·특혜·비리 바로잡는데 주력"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30일 올해 국정감사 활동과 성과를 정리한 국정감사 보고서 ‘공정사회를 위한 제언’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채용비리 근절과 제도개선 ▲불공정·부조리 타파 ▲재정의 효율적 집행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 6가지 분야로 분류해 정리했다.

먼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분야에는 후분양제 도입에 미적거리는 정부를 질타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시작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민관협력, 10년 이상 장기플랜, 국고보조금 상향 등 4대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국고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 장관으로부터 ‘70%까지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국민 생명과 안전 분야’에서는 도로공사의 터널공사 부실시공, 매년 1200명씩 사망하는 생활도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채용비리 근절’에서는 코레일 ‘파업대체인력 특혜 채용’ 문제를 지적해 합격자 중에 간부직원 자녀 2명이 포함된 것을 밝혀내고 파업대체인력 직군 채용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불공정·부조리 타파’에서는 “인천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시민을 농락한 사기극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 관심사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유정복 인천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분야에서는 SOC예산의 지역편중 문제, 코레일 폐선부지 절반 이상의 미활용 방치 문제를 지적해 재정과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요구했다.

또 광역교통 SOC예산이 영호남 차이가 10배에 이른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배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번 국감에서 익숙해진 관행과 제도 속에 도사리고 있는 편법, 특혜, 비리 등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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