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국지도 건설사업 영·호남 격차 크다

국도와 국지도 건설사업에 대한 영·호남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도 및 국지도 5개년 계획’을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획 확정안에 반영된 구간이 가장 많은 지역은 영남이고 호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먼저, 제3차 국도 및 국지도 5개년(2011년~2015년) 계획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준 가장 많은 구간이 확정 반영된 곳은 경북 22구간 이었다. 그 다음으로 충남 16구간, 전남 15구간 순이었다. 이를 권역으로 재분석하면 경북과 경남을 포함한 영남권이 35구간 충청권(충북+충남) 30구간, 호남권(전북+전남) 25구간, 경기 14구간, 강원 13구간 순이었다.

4차 계획 (2016년~2020년) 역시 경북이 23 구간으로 가장 많은 구간이 확정 반영됐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 17구간, 경남 16구간 순이었다.

이 역시 권역으로 분석해보면 영남권 39구간, 충청 27구간, 호남 21구간 순이었다.

사업비 역시 영남권에 가장 많이 반영됐다.

제4차의 경우 총 예산 8조4441억원 중 영남권 도로 신설 및 개선 예산으로 30% 수준인 2조5926억원이 반영됐다.

3차 계획 역시 총 사업비 9조4626억원 중 영남권에 2조9062억원이 반영됐다.

반면 호남권은 3차와 4차 계획 각각 1조6299억원, 1조8232억원 반영에 그쳤다.

윤 의원은 “국도 및 국지도는 도로안전성 강화 등 변화된 사회 경제적 여건변동을 반영해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 경제성 위주의 평가에 따른 일부지역 편중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한 원인이다” 며 “도로망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건설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도로법 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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