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예산안 반영비율 전국 최하위권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세종시를 비롯해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8년도 예산 반영 현황’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요구한 예산의 정부 반영액은 모두 60조39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요구액(80조9302억원) 대비 72.0%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46.6%로 가장 낮았고 부산 65.9%로 뒤를 이었다.

광주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2조4124억원의 국비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1조7803억원을 반영해 73.8%의 확보율을 보였다.

전남은 7조1148억원을 요구해 5조533억원이 반영돼 확보율 77.4%를 기록했다.

광주는 경북 46.6% (6조9596억 요구에 3조2445억원), 부산 65.9%(4조6806억 요구에 3조842억 반영)에 이어 15위를 기록했다.

전남은 울산( 75.7%) 이어 13위에 머물렀다.

이와 달리 인천은 101.1%로 오히려 요구액보다 높은 국비가 반영됐다.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88.8%와 83.1%로 평균 반영률을 웃돌았다.

2017년 국비 예산과 2018년 정부안을 비교해보면 전남은 -8.6%( 17년 국비 6조205억)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광주는 0.8%(2017년 국비 1조7664억) 소폭 상승했다.

김도읍 의원은 “정부가 복지프레임에 매몰돼 성장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국회 예산심사를 통해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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