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SOC 1조6000억원 증액시킬 것"

국민의당은 내년 정부예산에서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격차 해소를 위해 1조6000억원을 증액시키겠다고 밝혔다.

9일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황주홍·조배숙·김경진·정인화·김종회·윤영일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2018년 호남권 SOC 예산심사 방향 발표문’을 통해 △광주 11건 3737억원 △전북 22건 4036억원 △전남 13건 8211억원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부족한 호남권 SOC부터 확충해야 한다는 논리다.

지역별로는 광주 11건 3737억원, 전북 22건 4036억원, 전남 계속사업 13건 8211억원(신규사업 포함 30건 8599억원) 등이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광주시가 2018년 주요 SOC 예산으로 11건 4298억원을 신청했으나 13.8%인 591억원만 반영했다. 전북은 22건 6406억원을 신청했으나 37.0%인 2369억원만, 전남은 계속사업 13건 1조2165억원을 신청했으나 32.5%인 3954억원만 배정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으로 광주시가 3000억원을 신청했으나 15.2%인 455억원만 책정됐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전북도에서 2500억원을 신청했으나 25.6%인 639억원만 반영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예산은 전남도에서 3000억원을 신청했으나 5.1%인 154억원으로 줄었다.

광주시가 신청한 경전선(광주-순천 간) 전철화사업, 전북이 신청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전남이 신청한 벌교-주암 간 국도 확장 등 주요 신규사업 역시 대부분 전액 삭감됐다.

국민의당은 “호남권은 오랜 차별로 도로, 철도, 공항 등 SOC 절대량이 부족하다”면서 “2018년 예산에서 호남권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대폭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호남의 누적된 차별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민의당은 호남 외 어떤 지역도 차별과 불이익이 없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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