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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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인 광주도 역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광주시민이 발생시킨 모든 생활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광주환경공단은 특히나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이에 환경공단은 최근 광주시의회와 자치구 구청,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광주형 생활쓰레기’ 공개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인류 최대 난제인 ‘쓰레기 문제’를 보다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생활쓰레기와 관련, 우리가 직면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적인 대안을 제시한 ‘광주형 생활쓰레기’ 정책에 대해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을 만나 들어봤다.
-광주환경공단은 어떠한 업무를 하는 곳인가. 간단히 소개한다면.
▲광주환경공단은 빛고을 광주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발생시키는 하수와 각종 생활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생태와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광주천과 영산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경 전문 지방공기업이기도 하다.
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광역위생매립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민 대상 맞춤형 환경교육과 지역사회 공헌활동 또한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친환경 선도 공기업이다.
-최근 ‘광주형 생활쓰레기’ 대토론회를 개최했는데, 토론회를 연 이유가 있다면.
▲그간 광주환경공단은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공부 모임을 유관기관에 제안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시된 쓰레기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보다 나은 해결 방향을 찾고자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지난 10월 1일 ‘광주형 생활쓰레기’ 대토론회를 광주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실시했다.
광주시의회, 북구,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총 8개 기관 및 단체 관계자 50여 명과 일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직면한 생활쓰레기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주로 논의했다.
또 참석한 각 기관의 대표가 한 분야씩 맡아 발표를 실시하고 이를 다시 참석자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가 잘 마무리 됐으며, 현재는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
-토론회 등에서 제시한 광주형 생활쓰레기의 해결 대안이 있다면.
▲이미 전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간 정책도 반드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10일 공개 제안한 2개 분야 9개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행 분야’인 광주형 생활쓰레기에 대한 제안은 총 7개 분야다. 첫 번째로 모든 ‘포장재와 용기류의 통일화 사업’이다. 포장재와 용기류의 대부분은 역시 플라스틱이다. 따라서 Material Unification(안전성과 고부가 원료 중심의 재질로 통일화), Use Unification(사용용도의 통일화), First Reuse(재사용 우선화), Duty Recycle(재활용 100%의무화) 등 4가지를 원칙으로 정했으면 한다.
플라스틱 원료 중 상대적으로 환경 독성이 적고 시중에서 선호도가 높은 재질 1~2개로 한정해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포장재와 용기류를 용도별로 재질을 단일화한다면 재사용 및 재활용은 훨씬 용이해 질 것이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 70%까지 쓰레기를 없애는 것이다. 즉 1단계는 30%, 2단계는 50%, 3단계는 70%이다.
두 번째로는 ‘EPR(생산자 재활용책임제)의 확대와 개선사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EPR 제도의 의무대상 품목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상품의 후처리를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참에 해외 생산제품에 대한 처리비용을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문제도 바로 잡아야 한다.
세 번째로는 ‘3R(Reduce·Reuse·Recycle)정책의 확대’와 ‘생활쓰레기의 100% 분류’ 및 ‘클린재활용 사업’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보다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환경에 안전한 재질로 변화시켜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에서 유리병으로 다시 스테인리스로 재질을 바꾸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다. 나아가 제품군별로 3R 정책을 실행단계를 정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는 ‘중량제(배출자 책임제)와 재활용품 개별보상제 사업’이다. 종량제봉투는 기존의 취지와 달리 쓰레기를 양산하는 모양이 돼버렸다. 따라서 중량으로 쓰레기를 배출해 원천적으로 그 양을 줄이고 모든 재사용·재활용품에 대해 개별 보상제를 실시해 재활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의 획기적인 처리 방안’이다.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곳은 대부분 가정과 식당이다. 비유하자면 가정과 식당이 EPR의 주체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처리 주체가 돼 배출량 및 처리 비용에 대해 공감하고 책임져야 한다.
또 다른 시급한 방안으로는 음폐수의 양을 줄이기 위해 음폐수 배출 가능 용기로 전환하는 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음폐수를 줄여야 한다.
여섯 번째로는 ‘클린하우스 설립과 주민 직접처리 시스템의 도입’이다. 상기 1~4의 사업이 이뤄진다면 주민들이 직접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시스템을 보완하고 단독주택은 500~4000세대 당 1개소를 만들어 ‘에코 카페’ 형식으로 활용한다면 과거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던 종량제봉투처럼 또 한 번 세계적인 상품으로 쓰레기도 한류의 한 품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쓰레기 수거의 주체를 주민으로 전환시켜 생활쓰레기 주민사업화, 생활환경지도사 양성과 같은 인력 창출, 단속 권한 부여 등을 통해 ‘생활쓰레기 자치’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클린하우스는 생활쓰레기의 선별장 뿐만 아니라 물물교환장소, 주민들의 환경사랑방, 생활환경의 교육기관 등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는 신속하고 지속적인 실행을 위한 ‘조례와 법률의 제정’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쓰레기 관련 정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육 및 액션 분야’에 대한 대안으로는 첫 번째 ‘광주형 시민교육’과 두 번째 ‘광주형 학교교육’이 있다. 모두 쓰레기 수거 방안과 교육 측면에서 광주형 생활쓰레기 실행을 위한 액션 플랜이 있다.
앞서 제시한 이런 광주형 생활쓰레기 정책이 대안으로 인정받아 광주시의 정책, 나아가 정부의 정책, 궁극적으로 세계적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이와 관련 광주환경공단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공기업으로 쓰레기 문제에 앞장서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먼저 직원들 스스로 토론을 실시, 최종 3단계의 ‘제로에미션(Zero Emission, 자원순환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채택해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1단계는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며 2단계는 포장재 등의 통일화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3단계는 종합정책을 마련해 광주시에 제안하는 것이다.
이런 단계에 따라 공단은 배출쓰레기 전수를 종류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 내 일회용품 사용 및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100%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토록 분류 배출하고 있다.
아울러 광역위생매립장(남구)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조사를 세밀하게 실시해 현 종량제 배출제도의 문제를 파악한 바 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티슈 등 일회용품 사용 억제 캠페인, 4R 캠페인, 음식물쓰레기 감량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 맞춤형 환경교육 또한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광주환경공단은 광주시민들의 Waste life의 ‘종착역’이면서도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또 다른 ‘시발점’이기도 하다.
각종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의 심각함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면서도 이를 지켜만 볼 수 없어 폐기물 문제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 바로 ‘광주형 생활쓰레기’ 대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간 정책도 반드시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국가 간 생활쓰레기 정책의 통일, 모든 포장재와 용기류의 재질과 용도 통일, 모든 거래제품의 EPR 제도 의무화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주시민들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디 실천과 실행으로 광주를 나아가 국가와 지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길 부탁드린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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