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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 국회의원이 된 소감과 포부는?
△ 지난 20대에는 광주 유일의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광주 전체를 지역구라 생각하고 열심히 뛰었다. 2년 연속 예결위원을 맡았고, 지난해 후반기에는 예결소위 위원으로 호남과 제주의 예산까지 책임졌다. 2년 연속 사상 최대 광주 국비를 따냈고, 인공지능산업을 비롯한 광주의 미래산업을 착실히 준비해왔다.
이제 광주 유일의 재선의원으로서 광주의 미래산업에 활로를 뚫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를 ‘어제와 내일을 잇는 정의로운 미래도시 광주’의 원년으로 삼겠다. 5·18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고, 5·18 정신을 세계로 알리겠다.
2년 전 시민들께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호소했던 절실함과, 광주의 민원실장을 자부하며 일해 온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뛰겠다. ‘광주다운 정치’를 펼치겠다. 그동안 광주시당위원장으로서의 활동에 초점을 뒀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중앙 정치무대로 영역을 넓혀 더욱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 ‘광주다운 정치’를 펼치겠다 했는데
△ 8명의 광주 의원들이 원팀이 돼 ‘광주다운’ 정치를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안인 5·18관련 법안들을 전남 의원들까지 18명이 함께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이 중 4개 법안은 제가 20대에 제출한 법안이다. 우선권은 제게 있지만 그런 걸 주장하면 팀플레이가 깨진다.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리더십의 요체는 나부터 비우는 것이다.
- 지난 4·15 총선의 의미는?
△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깊이 반성하며 치열하게 노력해왔다. 절치부심했던 그 시간과 노력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평가가 이뤄진 선거이다. 집권여당의 유일한 광주지역 의원이자 광주시당위원장으로서 광주 선거를 지휘하는 입장이었기에, 보다 엄중한 책임감으로 선거에 임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광주지역 8석 모두 광주시민의 선택을 받게 됐다. 21대 총선은 어떤 재난에도 끄떡없는 안전한 나라, 튼튼하고 강한 경제를 만들라는 요구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수를 위한 열망이다. 그리고 광주의 더 큰 발전을 향한 간절한 기대이다. 광주는 ‘광주다운 정치인’이 나오기를 목말라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기존의 낡은 정치로는 안 된다는 경고이자, 광주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이를 찾는 신호탄이다.
- 5·18 진상규명에 대한 해법은?
△ 가장 먼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관련된 법안이다. 5·18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청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부처의 진실 은폐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며 △진상조사위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수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9차례에 걸친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관련 부처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부실조사·면죄부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5·18 진상조사위는 40년 만에 찾아온 진상규명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권고수준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물적 증거 확보를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을 강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지난 20대에 처리되지 못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 왜곡과 날조에 대한 강한 처벌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처벌의 범위와 양형은 좀 더 논의를 거쳐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여전히 5·18 왜곡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삼으려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법적 조치는 충분하지 못하다.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쿠데타가 위대한 혁명이 되려면 5·18은 북한군 소행이어야만 하고, 그것을 통해 미래통합당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역사왜곡처벌법은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5·18이라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에 대한 훼손과 부정이 더는 설 곳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 오히려 이 법안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정의와 화합, 통합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 그 밖에도 이번에 함께 발의한 5·18 관련 법안은?
△ 국가유공자와 4·19유공자 단체와는 달리 5·18민주유공자 단체는 ‘법정단체’로 지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5·18유공자 단체의 공법단체 지정을 위한 ‘5·18민주유공자 예우법’도 발의했다. 정리하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희망한다고 들었다. 산자위 활동 계획은?
△ 20대 국회 2년의 의정활동은 산자위 위원으로서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광주 미래산업에 씨앗을 심는 시간이었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빼고는 미래산업을 말할 수 없는 시대이다. 광주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5년간 4천억에 불과한 인공지능산업을 1조 원대로 확대하겠다.
우리나라 최초 노사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인 광주형 일자리 문제도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일자리 프로젝트인 만큼 난관은 필연적이지만, 노동존중의 원칙으로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지역 당선인들과 함께 광주시와 노동계를 적극적으로 만나 상생형일자리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과 광주전남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한전공대가 예정대로 2022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지원하겠다.
- 산자위에서 준비 중인 1호 법안은?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AI)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비대면 경제활동의 일상화이다. 앞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의 경제에 디지털 전환은 필수 과제가 됐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반도체 등 세계적인 제조기반과 5G 등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 만큼은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AI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고, 입법 미비로 지원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AI기업의 인력수급문제 해소도 필요하다. 또 인공기능 기술의 핵심은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으로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데이터 공개범위를 확대하자는 연관 기업들의 요구도 있다. 인공지능 산업은 단순히 광주의 미래먹거리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대한민국의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위원회 간사로서 특별법 제정은 물론 재원확보 등 다양한 정책제안을 할 생각이다.
- 21대 국회 광주 현안은?
△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AI, 광주형일자리, 에너지신산업 등 광주 미래산업발전 기반 구축을 비롯해, 5·18 역사를 바로 세우고 광주 정신을 계승하는 일,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등 문화관광도시를 이끌어나가는 일이다. 이를 중심으로 당선인들과 광주에 꼭 필요한 상임위에 대해 상의했고, 상임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해 비교적 골고루 신청했다. 이 밖에도 교육, 의료, 지방자치, SOC 등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광주의 더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
- 문 대통령 공약사업인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높다.
△ 4·15 총선 이틀 뒤 광주지역 당선인 모두가 광주형일자리 사업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상생과 대타협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회복과 노동존중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공동의 노력으로 지난달 29일 광주시와 노동계가 노사민정 합의서를 체결했고, ‘광주상생일자리재단(가칭)’을 설립하기로 했다. 위기를 맞았던 광주형 일자리는 원상복귀하게 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일자리 프로젝트인 만큼 시행착오는 필연적이다. 앞으로도 시와 노동계를 적극적으로 만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20대 국회에서는 광주형일자리 마중물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광주형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형일자리 기반조성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예산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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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군 공항을 조속히 이전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와 합리적인 협의점을 찾겠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군 공항 이전사업 해법을 찾기 위한 공동특별기구(TF)를 구성해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었다. 공동TF 활동을 적극 지원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전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지난해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개정을 확실히 추진하겠다.
- 광주 서구갑 지역구 현안은?
△ 광주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광천터미널의 지하보도는 이동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설계돼 27년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국회의원이 되고 확보한 첫 예산 사업인 만큼 가장 뜻깊다. 서둘러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광주천의 서구 구간 다목적 문화공간, 광주천 횡단보행도로, 생태관찰테크, 잔디광장 등 친환경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골칫거리로 남아있던 상무소각장 부지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복합시설로 활용해 분쟁과 갈등의 장소에서 치유와 활력의 장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벤처창업지원 캠퍼스 조성, 양동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상무1동 원룸촌 환경정비 사업, 서구 제2 건강체력센터 건립, 발산마을~임동 간 연결다리(뽕뽕다리) 개설 등 그동안 예산을 계속 확보하며 추진해오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겠다.
- ‘광주학교’는 잘 운영되고 있나?
무등산 옛길 제3구간 중 후반부 길(충장사~원효계곡~금곡동~충효분교~충효동~환벽당~취가정) 트래킹에 역사문화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만든 ‘답사프로그램’이다. 평소 혼자서 5㎞ 이상을 걷는 것을 즐긴다. 이 길도 그러다가 발견했다. 아기자기하고 평탄한 6㎞ 코스에 역사와 문화가 서려 있다. 프로그램 출시를 위해 그는 호남 의병들과 조선 중기 사림 선비들 , 분청사기, 무등산수박, 충효분교 등에 대해 자료를 모으고 공부하며 코스를 하나하나 완성해 갔다. ‘무등산 역사길이 내게로 왔다’는 책도 발간했다.
지난 2011년 문을 열었다. ‘광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라는 뜻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 번 다녀간 이들로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얼마 후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광주역사투어’라는 1박 2일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무등산 역사길에 광주비엔날레, 양림동 투어가 결합했다. 지금까지 광주학교는 250회 정도 운영됐고, 7000~8000명이 다녀갔다. 요즘은 의정 활동 때문에 자주 열지 못하고 있다.
- 존경하는 인물은?
△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치를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사람이다. △시대를 앞서간 통찰력과 신념 △평생을 ‘색깔론’에 시달렸음에도 비전향장기수의 인권을 보살핀 점 △노태우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한 중간평가로 부담스러워 할 때 지방자치제 실시와 장기수 석방으로 타협한 일 등은 감명 깊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하던 때 서울 서교호텔에서 뵌 적 있다.
- 송갑석은?
△ 1966년 고흥 태생 △광덕고, 전남대 졸업 △ 전남대총학생회장 △ 제4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 청년위원장 △ 참여연대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비서실 부실장 △ 제20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현)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변인(현) △ 제21대 국회의원(재선·현)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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