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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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
김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의정 목표인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주력해 왔으며, 대내외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감시·견제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펼쳐 왔다.
지역의 최대 현안인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현대 본사와 노동계, 중앙정부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설득했고, 노동계와의 소통 부족으로 위기에 처해있던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재자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여름 광주에서 치러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해 ‘수영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수영대회 홍보단’ 활동, 그리고 16년간 지역 내 갈등 속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이뤄내기 위해 집행부와 시민사회, 지역 주민 등과 소통해 조기 착공이 이뤄지는데도 일조했다.
이제 의장의 직분에서 벗어나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김 의장은 제8대 광주시의회가 ‘열린 의회’, ‘정책 의회’, ‘동행 의회’라는 정체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제8대 전반기 광주시의회 의장이라는 중요한 직분에 성실히 임해오셨는데, 임기 만료를 앞둔 지금 소회는 어떠한가.
▲제8대 전반기 광주시의회가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다. 2년 동안 오직 광주공동체의 행복과 발전만을 바라보며 지난 기간 동안 150만 시민의 충실한 대리자로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오다 보니 어느덧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지점에 이르렀다.
제8대 광주시의회의 23명 의원 모두는 150만 광주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은 기본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광주시의회에 격려와 응원,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광주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전반기 의회의 의정 목표인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해온 22명의 동료 의원님들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애써주신 의회사무처 관계관들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난 2년 동안의 제8대 전반기 광주시의회의 의정활동 성과가 있다면.
▲2018년 7월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89회 임시회까지 254일간의 회기 동안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향 광주의 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327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했다.
15조6000억원이 넘는 광주시와 시 교육청의 2년 분량 예산을 심의하는 등 총 698건의 의안을 처리해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역할에 충실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왔다.
특히 자치입법인 조례를 마련하는 데 있어 시민들이 현장에서 절실히 원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시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지방자치학회인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지난해에는 단체부문 최고의 상인 대상과 개인 부문 우수상을, 올해에는 단체와 개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2년 연속 뜻 깊은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광주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정책 의회’에 걸맞게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과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4개의 의원연구모임을 운영하고 42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원들의 자발적인 연구활동을 역대 시의회 중 가장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고 본다.
또 울산 현대자동차공장, 빛그린산단을 비롯해 영광 한빛원전, 복지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115곳에 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해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는 발로 뛰는 의회’가 되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정(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은 어떻게 전개해 왔는가.
▲광주시와 시교육청을 비롯해 100여 개의 유관기관 등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1481건의 개선점을 발견 및 보완을 요구했다.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질문 122건, 5분 자유발언 78건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전남연구원 등 광주시 8개 유관기관의 9명의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공공기관의 업무혁신과 인사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지역의 중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장님이 직접 발로 뛰면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장님과 광주시의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
▲광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지역의 최대 현안인 노사 상생 대통합 모델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현대 본사와 노동계, 중앙정부와 국회를 직접 방문하고 설득해 광주형일자리 완성차 합작공장 투자협약 체결이 이뤄지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최근 노동계와의 소통 부족으로 위기에 처해있던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
또 지난해 여름 광주에서 치러진 메이저 국제대회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해 ‘수영대회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설, 안전, 숙박 등의 대회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대회 열기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23명 모든 의원이 ‘수영대회 홍보단’ 활동을 통해 전국을 누비며 대회 마케팅을 펼쳤다.
그리고 16년간 지역 내 갈등 속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이뤄내기 위해 집행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설득해 시민의 공론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이 작년 9월에 신속한 착공이 이뤄지도록 일조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세력을 엄단하고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온전하게 밝혀내기 위해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안건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 전국 시도의회가 연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 5·18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제정해 40주년을 맞은 5·18운동의 숭고한 뜻을 높이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올 들어 전 세계를 강타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방역체계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2389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을 가결하는 한편 시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광주시 방역대책본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력해오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제8대 전반기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성명서 발표와 결의안 채택, 주요기관 방문 건의 등 집행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등 적극 앞장서 왔다.
-지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전국 지자체들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임기가 종료된 제20대 국회에서 결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해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한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1991년에 부활해 올해로 30돌을 맞이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 동안 날로 성장해 오늘날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누구보다 능숙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갖추게 됐다.
또 현대사회는 4차산업혁명을 필두로 날로 급변하고 있으며, 주민의 요구 역시 갈수록 다양하고 섬세해져 가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파고와 각 지역의 각기 다른 특수성을 1949년에 최초로 제정되어 1988년에 전부 개정이 이뤄진 30년의 낡은 지방자치법과 이에 따른 제도로는 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을 위해 주민주권 확립을 위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과 주민감사 권한 강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명확하게 명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방향은 무엇인가.
▲주민이 진정한 주인 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자치행정권의 확립이 꼭 필요하다. 1988년에 전부 개정이 이뤄진 이후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에 자치행정권이 예속돼 있는 3할의 지방자치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뒷받침된 우수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해도 중앙정부가 법령에서 정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주체적인 자치입법권 마련이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와 국회가 만든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자치입법이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민이 진정 원하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이 확립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치 예산권의 보장이다. 지방정부와 의회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자치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예산편성의 형태는 국·시비 매칭펀드로 예산이 마련되는 탑다운 방식으로 이뤄져 있어 지방정부의 예산이 중앙에 예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방에 예산권한이 없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펼쳐나갈 수가 없는 현행 중앙과 지방의 8대 2 예산구조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다.
-다음 달에 출범하는 후반기 광주시의회가 어떤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의 충실한 수행은 당연하고 이와 함께 당면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속도감 있는 추진, 광주형일자리의 차질 없는 진행을 비롯해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데이터·공기산업 육성, 5·18진상규명과 옛 전남도청 복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군 공항 이전, 민간공원 특례사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등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지역 정치권, 노사,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더불어 광주의 미래를 키워내는 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복지 지원, 그리고 보편적 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에 총력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평의원으로 복귀하는데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을 펼쳐 가실 계획인가.
▲의장으로서의 직분은 이번 달로 마무리 짓지만 우리 제8대 광주시의회가 소통하고 경청하는 ‘열린 의회’,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 의회’,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 의회’라는 정체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남은 2년의 의원 임기 동안에도 될 수 있도록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광주의 미래먹거리인 광주형일자리와 인공지능 사업 등에 특화된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정책 마련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 지난 2년간 시의회를 총괄하는 직분으로서 수행해야 했던 대외적인 의정활동과 많은 외부행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주하지 못했던 시민 한분 한분과의 소통에 성심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생각이다.
그동안 축적한 의정 경험과 더욱 치열한 연구활동을 통해 앞으로 한층 신뢰받는 지역민의 든든한 일꾼이자 대변인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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