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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5월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계기관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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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해 미세먼지 발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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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청장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일선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
‘지역 개발’과 ‘자연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의 딜레마는 환경 보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딜레마의 한가운데서 중심의 무게추를 잡고 자연보호와 함께 지속 개발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이다.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목표로,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정적인 물관리 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의 대기오염 관리, 방치폐기물·녹조 방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4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해 25년 만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 부임한 류연기 청장을 만나 청의 역할과 주요 업무,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 유지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활동 범위와 역할은 무엇인지.
△환경부 소속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와 전남뿐만 아니라 제주, 경남 남해·하동지역의 환경정책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주요 역할은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안정적인 물관리 체계 구축, 대기오염 관리, 화학·수질 오염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한다면 영산강과 섬진강의 수질 개선, 안정적인 물관리 체계 구축, 가뭄과 홍수 등 재해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국가적 현안이 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대기오염을 진단·관리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등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환경정책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와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 평가제도, 자연경관 심의, 사후환경 영향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개발은 허용하되, 우리 지역이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6월 13일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산강·섬진강 유역 내 관련 계획 및 물 분쟁 조정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도 맡아 오고 있다.
즉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가 주요 업무로, 지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 관리체계 구축이 목표다.
앞으로도 물관리 일원화의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고 지역의 우수한 상태자원 가치를 고려,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설명한다면.
△영산강의 수질 개선은 우리 청의 주요 관심사다.
영산강은 유역면적이 작고 물 이용 체계가 농업을 중심으로 고착화 돼 있다. 또 본류와 지류·지천 주변에는 농경지 등이 다수 분포해 비점오염원의 비중이 80% 가량을 차지한다. 상류에는 광주 도심이 자리하고 있어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생활하수, 도로 비점 및 불투수 면적이 높다.
유역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물관리 방안 추진이 필요한 이유다.
앞으로 농업용수, 생·공용수 등의 물 이용량을 조사·분석해 여유량을 하천 유량으로 확보하고 오염원 저감을 통해 통합물관리 차원의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중소규모 지류에 대해 하수도정비,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다양한 수질개선사업을 단기간에 집중 지원하는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당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등을 통해 재류·지천 개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영산강청은 광주 하수처리장이 영산강 상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상류 구간 정밀조사를 실시, 광주 하수도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광주시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
-방치 폐기물로 환경오염 대책과 관리 방안은?
△우리 지역 일부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야산이나 한적한 농가창고 등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처리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된 방치폐기물의 99%를 처리했으며, 지자체의 신속한 대집행 이행, 마을 단위 홍보, 외부 차량 감시 활동 등을 벌여 우리 지역 방치폐기물 대란은 안정화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불법 투기 폐기물 또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가 폐기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의 산업활동 저하로 폐기물 수출은 감소하고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이런 상황은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 사용을 감소시키고 있어 국내 폐플라스틱의 적체도 우려되고 있다.
방치된 폐기물은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 및 대기오염,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영산강청과 지자체는 신속한 집행과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공공비축 시행과 함께 수입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우리 청 관내에는 유해화학물질을 대규모로 취급하는 산단이 9개 정도 있고, 그 외에도 중소 영세 사업장이 다수 있다. 영산강청에서는 화학물질로부터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신규사업장에 대해 적절한 시설설치 여부,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채용 등을 사전 검토해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
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지역 내 약 940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주요 산업단지 등에 14개의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를 구성해 사고예방 및 자체 사고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동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영산강청은 소방, 지자체 등 실제 화학사고 대응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해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 개선점이나 시행하고 있는 대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첫 선을 보였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광주·전남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22㎍/㎥, 18㎍/㎥로 전년 동기 대비 광주 33.3%, 전남 30.8%의 미세먼지가 개선된 효과를 나타냈다.
광주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 2부제 시행 안착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통해 대기총량 관리와 대기, 수질 등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어 과거보다는 획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에서는 주요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폐기물 소각 시설 등 82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26개소에서 위반 사실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취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한 바 있다.
앞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특별 단속 등 ‘국민체감형 기획 단속’을 추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환경부, 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구성된 ‘중앙환경기동단속반’ 참여를 통해 불법 배출업소 단속에 앞장설 계획이다.
-녹조 예방을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영산강은 상류에서 유입되는 유량이 부족하고 타 수계에 비해 비점오염원 유입이 많아 녹조 발생에 취약한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잦은 강우와 낮은 수온 등으로 인해 녹조가 줄었으나,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 폭염 일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오는 9월까지는 오염원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총인방류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주요 오염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 지킴이와 드론 등 다양한 감시 수단을 활용해 녹조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감시하도록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
또 녹조가 발생한다면 상황반 운영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신속 대처하고, 대량 발생 시에는 물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를 탄력적으로 개방하는 등 여름철 녹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환경부가 생긴 지 15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환경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환경과 관련된 법만 150여 개에 달하고 있다.
법제화를 통한 국가적 차원의 환경 보존도 중요하지만, 일회용품 사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한 교통 수송 부문 미세먼지 줄이기 등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오염행위 줄이기에 동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결국 환경 보호는 ‘나 하나부터 오염행위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때서야 비로소 환경의 가치를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환경 관련 정책들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행동과 정책 하나가 쌓이고 쌓여야만 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지속발전이 가능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광주·전남 시·도민께서도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린다.
최성국 기자 stare819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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